法 “70年 굴레 벗어나시길”…제주4·3 受刑人 14名特別再審서 無罪宣告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1日 14時 41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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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의 抗告로 6個月 넘게 特別再審을 기다렸던 濟州4·3 一般裁判受刑人 14名이 끝내 無罪를 宣告받았다.

濟州4·3 再審專擔裁判部인 제주지방법원 刑事第4-1部(部長判事 장찬수)는 21日午前故(故) 現俸집 氏等濟州4·3 一般裁判受刑人 14名에 對한 特別再審事件 첫 公判을 열고 全員無罪判決을 宣告했다.

이番特別再審은 濟州地方檢察廳이 法院이 내린 ‘再審引用決定’에 卽時抗告하면서 順次的으로 裁判이 延期됐다. 遺族側은 지난해 11月濟州地法에 特別再審을 請求했으나 3月檢察이 濟州地法의 再審開始決定에 法理理由로 抗告했다.

當時檢察은 “審理期日이 指定되지 않았고 事件關係人의 意見을 聽取하거나 犧牲者審査資料가 없는 狀態에서 再審이 開始됐다”며 “法令上必要한 節次를 充實히 갖춰 再審議節次的完成結果正當性을 確保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올 5月 27日 광주고등법원 濟州裁判部는 檢察의 再審引用決定에 對한 卽時抗告를 棄却했다. 광주고법은 “濟州4·3 犧牲者決定過程을 굳이 다시 檢討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이라며 檢察의 抗告를 棄却했고 檢察도 再抗告를 抛棄하면서 이番再審節次가 進行됐다.

이날 遺族側法律代理人은 “遺族들에게 檢察은 如前히 무서운 存在로, 檢察의 抗告로 遺族들은 밤잠을 설치며 二重苦를 겪어야 했다”며 “遲滯된 定義는 正義가 아니다”고 檢察을 批判했다.

檢察은 公判에서 “지난 70餘年間繼續된 濟州4·3의 犧牲者와 遺族의 苦痛에 깊이 共感하고 謝過와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며 “穩全한 名譽回復을 위해 全員無罪를 宣告해달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各事件의 公訴事實이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고 刑事訴訟法에 따라 濟州4·3 受刑人全員에게 各無罪를 宣告했다. 이에 遺族들은 拍手로 和答했다.

裁判部는 遺族들을 向해 “오래 기다리셨다. 이番判決로 지난 70餘年間 갇혀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傳하며 宣告를 마쳤다.

特別再審節次로 無罪를 宣告받은 濟州4·3 一般裁判受刑人은 모두 52名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濟州4·3 當時暴徒로 몰려 不法裁判을 받고 抑鬱하게 獄살이를 하다가 世上을 떠난 이들이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