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警察統制案’ 오늘 發表… 김창룡 “卽刻問題點把握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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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憲法價値毁損” 反撥擴散
金廳長, 두 番째 緊急幹部會議召集… “勸告案, 警察法精神 못담아” 批判
勸告案엔 治安政策官室新設等行安部의 統制强化方案 담겨
一線署 ‘警察局反對’ 懸垂幕示威… 警察內部網選 ‘指揮部對應’ 促求

行政安全部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의 ‘警察統制’ 勸告案發表를 하루 앞둔 20日 김창룡 警察廳長은 高位幹部會議를 열고 “勸告案은 警察法精神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警察內部에서 連日反撥이 擴散되는 가운데 制度改善위는 21日午後 1時政府서울廳舍에서 行安部內治安政策官室新設等의 內容을 담은 勸告案을 公開한다.

○ 警察廳長緊急會議召集

金廳長은 이날 豫定에 없던 局長級以上幹部會議를 召集해 對策을 論議했다. 金廳長은 會議에서 “現行警察法에서 政治的中立과 民主的統制는 가장 重要하다”며 “勸告案發表卽時各指揮部와 機能別로 問題點을 把握하고, 警察立場을 積極說明해 달라”고 當付했다. 金廳長이 이 問題와 關聯해 緊急幹部對策會議를 召集한 건 17日에 이어 사흘 만이다.

警察은 21日午後 2時半試圖警察廳長畫像會議를 열고 關聯公式立場을 내놓을 豫定이다. 制度改善위가 發表하는 勸告案에는 △警察高位職推薦委員會構成을 통한 行安部長官人事權實質化 △行安部內治安政策官室新設 △警察指揮規則制定等을 통해 警察에 對한 行安部의 管理統制를 强化하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윤석대 자문위원,황정근 공동위원장,한창섭 차관및 공동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찰국 설치관련 등에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 윤석대 諮問委員,황정근 共同委員長,한창섭 次官및 共同委員長이 21日午後 서울 政府廳舍에서 警察局設置關聯等에대해 發表를 하고 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한 諮問委員은 “警察複數職級制, 下位職昇進機會擴大, 搜査人力增員等도 最終勸告案에 담길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大統領直屬警察改革委員會를 設置해 推進할 長期課題로는 △行政·司法警察分離 △警察大改編 △國家警察委實質化等이 包含될 것으로 알려졌다.

制度改善위 關係者에 따르면 行安部長官事務에 ‘治安’이나 ‘司法警察’을 追加하는 方案은 勸告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傳해졌다. 또 警察의 監察權, 懲戒權을 行安部로 移讓하도록 하는 方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反撥과 輿論批判을 意識해 制度改善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 警察廳人權委 “憲法精神과 價値毁損”

그러나 警察의 反撥은 繼續되고 있다. 警察廳諮問機構인 警察廳人權委員會는 20日立場門을 내고 “警察이 行安部의 統制를 받도록 하는 일은 警察廳을 1991年以前內務部治安本部時代로 退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政府權力을 分散해 人權을 保障하려는 憲法의 精神과 價値를 毁損한다”고 했다.

警察廳高位關係者는 “行安部長官이 人事提請權을 實質的으로 行使하면 昇進을 앞둔 警察指揮部가 長官의 意中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素地가 크다”며 “指揮部全體가 行安部에 從屬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總警級幹部 A 氏는 이날 警察內部網에 올린 글에서 “警察民主化의 歷史를 過去로 되돌리려는 蠻行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責任은 警察廳長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廳長이 全國總警級以上警察을 모두 召集해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서울 西大門廣津南大門警察署等 서울 市內 12個一線警察署職場協議會는 行安部의 警察局新設等警察統制方案에 反對하는 懸垂幕을 내걸었다. 警察의 勞動組合役割을 하는 職協은 20日까지 全國 257個警察署中 120餘 곳이 이와 關聯된 懸垂幕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市民團體警察改革네트워크는 21日世宗代로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制度改善위의 勸告案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열기로 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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