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增한 配達 오토바이, 印度-橫斷步道侵犯에 步行者 화들짝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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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行者에 眞心인 社會로]〈7〉오토바이 不法走行, 이젠 STOP!

이륜차 2대가 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정문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二輪車 2臺가 8日午後 2時 서울 東大門區 한국외국어대 正門 앞 橫斷步道를 步行者들과 함께 건너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8日午後 2時 서울 東大門區 한국외국어대 正門 앞 三거리. 往復 4次로 道路를 가득 메운 自動車들 틈으로 配達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한 曲藝走行을 試圖했다. 車輛行列 앞으로 가기 위해 信號待機狀態에서 中央線을 넘거나 步行者가 걷고 있는 橫斷步道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도 目擊됐다. 헬멧을 着用하지 않았거나 信號를 違反하는 境遇도 相當數였다.

橫斷步道와 印度를 疾走하는 오토바이들 탓에 步行者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目擊됐다. 二輪車의 ‘無法走行’이 이어지자 警察은 5月末부터 特別團束을 始作했는데, 이날은 團束이 始作되자마자 36名의 運轉者가 犯則金 또는 系圖處分을 받았다. 團束에 參與한 東大門警察署 임윤균 警衛는 “二輪車가 橫斷步道에서 走行하거나 信號를 違反하면 步行者安全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며 “7月末까지 集中團束을 벌일 豫定”이라고 말했다.

○ 二輪車事故만 每年 2萬件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以後急增한 ‘配達 라이더’들이 ‘道路와 引渡의 無法者’로 불리며 步行者安全을 威脅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最大限 빨리 配達해야 收益을 極大化할 수 있다는 理由로 相當數가 交通法規를 無視한 走行을 이어가고 있다.

道路交通公團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二輪車(四輪오토바이와 電氣自轉車等包含) 交通事故는 2萬598件으로 集計됐다. 2019年 2萬898件에서 2020年 2萬1258件으로 增加한 後 지난해 多少 줄긴 했지만 如前히 每年 2萬件이 넘는 二輪車事故가 發生하는 것.

二輪車交通事故死亡者도 2019年 498名, 2020年 525名, 지난해 459名으로 年間 400名以上發生하고 있다. 負傷者는 2019年 2萬6514名에서 지난해 2萬6617名으로 小幅增加했다. 全體交通事故死亡者數가 1991年(1萬3429名) 以後每年急減하며 지난해 關聯統計作成以後 처음으로 2000名臺(2916名)에 進入한 것과는 正反對趨勢다.

二輪車交通事故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交通法規違反이 日常化돼 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警察廳에 따르면 二輪車의 信號違反은 2019年 4萬7887件에서 지난해 8萬6912件으로 2倍 가까이로 增加했다. 같은 期間二輪車中央線侵犯摘發件數는 4602件에서 9620件으로, 人道通行摘發件數도 1萬2037件에서 2萬522件으로 急增했다.

그러나 警察에 團束되지 않는 ‘不法二輪車’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推定된다. 警察關係者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等을 活用해 團束情報를 共有하거나, 아예 番號版을 造作해 카메라를 避하는 事例가 많다”며 “現場團束이나 過速團束 카메라만으로 二輪車交通法規違反을 團束하는 것에는 限界가 있다”고 吐露했다. 實際로 交通安全公團에 따르면 지난해만 253件의 二輪車番號版規定違反事例가 摘發됐다. 道路에 設置된 各種團束 카메라를 避하기 위해 番號版을 意圖的으로 꺾거나 番號版附着位置를 카메라가 鑑識하기 어려운 곳으로 變更하는 等 ‘꼼수’가 橫行하고 있는 것이다.

○ “二輪車番號版 더 잘 보이게 만들어야”

政府는 二輪車安全事故를 줄이기 위해 올 3月부터 配達認證制를 施行中이다. 지난해 7月施行된 ‘生活物流서비스産業發展法’에 따라 配達競爭力이 있는 事業者를 政府가 認證하고, 認證을 받은 業體들은 共濟組合을 設立해 라이더들의 安全을 위해 努力하는 게 核心이다. 配達의民族運營社인 優雅한兄弟들은 이미 認證을 申請했고,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와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等 9個業體도 다음 달 申請할 豫定이다.

그러나 認證制의 境遇優秀事業者를 督勵하는 水準이라 零細配達業體는 同參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 때문에 政府는 長期的으로 資格을 갖춘 業體만 配達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登錄制導入도 檢討中이다. 國土交通部關係者는 “登錄制는 認證制를 한동안 運營해 報告長短點을 分析한 後檢討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性急한 登錄制導入은 큰 進入障壁이 될 수 있는 만큼 反對 목소리도 잘 考慮하겠다”고 했다.

政府는 二輪車番號版이 더 잘 보이도록 視認性을 改善해 無人團束의 效果를 높이는 政策도 準備中이다. 交通安全公團은 現在番號版의 글字體와 色相, 크기와 디자인 等을 바꾸는 ‘番號體系改編方案’을 硏究中이다. 또 二輪車全面에도 番號版을 附着하는 方案等도 檢討해 나갈 豫定이다.

專門家들은 政府의 여러 機關과 業界從事者들의 努力이 綜合的으로 이뤄져야 二輪車安全問題를 改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수연 道路交通公團敎育運營處課長은 “現場團束은 勿論이고 政府의 制度的支援과 交通法規를 지키려는 二輪車運轉者들의 認識改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유상용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責任硏究員은 “二輪車 뒤에만 附着하는 番號版을 全面番號版으로 改善할 必要가 있다”며 “無人團束이 效率的으로 이뤄진다면 運轉者들이 좀 더 警覺心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 팀長 강승현 社會部記者 byhuman@donga.com

▽ 김재형(産業1部) 정순구(産業2部) 신지환(經濟部) 김수현(國際部) 유채연(社會部) 記者

共同企劃: 行政安全部國土交通部警察廳韓國交通安全公團損害保險協會韓國道路公社道路交通公團韓國交通硏究院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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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取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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