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特加法上賂物收受嫌疑 정찬민 議員懲役 9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8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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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龍仁市長在任當時不動産開發業者로부터 自身의 親兄等을 통해 時勢보다 땅을 싸게 取得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國民의힘 정찬민 議員(京畿龍仁市甲)에게 檢察이 懲役 9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수원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황인성) 審理로 열린 20日午後 이 事件結審公判에서 特加法上賂物嫌疑로 起訴된 鄭議員에게 懲役 9年과 罰金 8億 원을 求刑했다.

또 沒收保全된 不動産에 對한 沒收措置를 取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被告人이 저가 買收를 통해 얻은 受賂金額이 3億5000萬원에 이르고 業務關聯性이 높은 高位公職者임에도 自身의 犯行을 否認하고 責任을 轉嫁하고 있다”며 “特히 自身이 直接認許可擔當者에게 迅速한 處理를 要求하기도 했다”고 求刑事由를 밝혔다.

鄭議員의 辯護人側은 最後辯論에서 “이 事件公訴事實에 符合하는 A氏, B氏等의 陳述은 信憑性이 없다”며 “이 事件은 通商의 賂物事件으로 볼 수 없는 事情이 多數存在하고 이를 合理的으로 說明할 만한 뚜렷한 事情이나 客觀的인 證據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無罪를 主張했다.

鄭議員은 最後陳述에서 “于先龍仁市民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悚懼하다”며 “다만 이 事件과 關聯한 問題의 土地에 關與한 바가 없다. A氏, B氏에게 어떤 말을 傳達하라고 指示한 적이 없다. B氏와는 한 次例人事를 나눴을 뿐 對話를 나눠본 적도 없다. 이 事件建築許可와 關聯해 公務員에게 어떤 影響力을 行使한 적이 없다. 抑鬱한 事情을 잘 살펴봐달라”고 善處를 呼訴했다.

鄭議員에 對한 宣告期日은 오는 8月 18日午後 2時에 열릴 豫定이다.

鄭議員은 龍仁市長時節인 2016年 4月 용인시 器興區 보라洞에 타운하우스 開發을 하던 B氏에게 認許可便宜를 提供하는 代價로 事業敷地 내 땅을 親兄과 親舊等第3者에게 時勢보다 約 3億5000萬원 低廉하게 取得하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지난해 10月警察搜査段階에서 拘束된 鄭議員은 올해 3月法院에 申請한 保釋申請이 받아들여져 現在는 不拘束狀態로 裁判을 받고 있다.

앞서 檢察은 特加法上賂物幇助嫌疑로 起訴된 不動産仲介業者 A氏에게 懲役 3年과 罰金 3億 원을,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違反嫌疑로 起訴된 不動産開發業者 B氏에게 懲役 1年 6月을 各各求刑한 바 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