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地獄 같아서”…‘절벽추락’ 癡呆老母 숨지게 한 40代懲役 10年求刑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0日 16時 4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2022.3.23/뉴스1 — 지난달 19日午前 4時쯤 濟州市涯月邑海岸道路에서 40代男性 A氏가 運轉하던 乘用車가 海岸가 絶壁 아래로 墜落하는 事故가 發生했다.(독자 提供) 2022.3.23/뉴스1

濟州에서 癡呆를 앓고 있는 80代 어머니를 車에 태우고 同伴自殺을 企圖했다가 혼자만 살아 남은 40代男性에게 檢察이 懲役 10年을 求刑했다.

濟州地方檢察廳은 20日午後濟州地方法院第2刑事部(裁判長 진재경 部長判事)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尊屬殺害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48)에게 懲役 10年을 求刑했다.

檢察의 公訴事實에 따르면 現在 A氏는 지난달 19日午前 4時쯤 濟州市涯月邑 애월海岸路에서 어머니인 80代 B氏를 車輛助手席에 태우고 運轉하다 11m 높이의 絶壁 아래로 突進해 B氏를 殺害한 嫌疑를 받고 있다.

搜査結果 A氏는 事件發生 하루 前날 車輛을 타고 犯行現場을 한 次例事前踏査한 뒤 遺書까지 作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遺書에는 債權者에게 시달릴 程度로 어려운 經濟的事情과 癡呆患者인 어머니 B氏를 돌보던 아내와의 不和等으로 어머니 B氏와 同伴自殺을 決心하는 內容이 담겼었다. 이와 關聯해 A氏는 裁判過程에서 “사는 게 地獄 같았다”고도 했다.

以後 A氏는 어머니 B氏에게 “兄님네 집에 가자”며 이튿날 午前 1時쯤 제주시에 있는 住居地에서 나왔고, 犯行現場隣近駐車場에서 暫時 머물다가 急加速海中央線을 侵犯하면서 이 事件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被告人은 被害者와의 同伴自殺을 計劃했으나 被害者立場에서는 豫想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墜落事故로 죽음을 맞은 것”이라며 “人間의 尊嚴性을 해쳤다는 點에서 非難可能性이 크고, 被害者死亡이라는 重한 結果에 對해서도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求刑背景을 밝혔다.

A氏의 辯護人은 最後辯論에서 “被告人의 遺書에 어머니 B氏에 對한 憐憫과 同伴自殺에 對한 內容이 記載돼 있는 點을 考慮하면 이 事件은 通常的으로 發生하는 尊屬殺害犯行과 다르다”고 主張했다.

이 辯護人은 또 “平素被告人과 被害者間日常的인 疏通이 이뤄졌던 點을 볼 때 被告人이 被害者를 속이고 殺害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被告人亦是當時安全벨트를 매지 않아 크게 다친 點, 被告人의 家族과 親戚, 知人들이 善處를 바라고 있는 點等을 參酌해 달라”고 裁判部에 呼訴했다.

A氏亦是最後陳述에서 “조금만 더 熱心히 살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입이 열個라도 할 말이 없다.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宣告는 7月21日午前 10時5分에 이뤄질 豫定이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