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김만배, 板橋 타운하우스 處分 안 돼”…가처분 認容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0日 14時 14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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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南도시개발공사가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事件關聯不當利得을 還收하고자 이 事件被告人이 不動産을 處分할 수 없도록 法院에 낸 假處分申請이 一部 받아들여진 것으로 20日確認됐다.

城南都開公은 지난달 20日大庄洞開發에 參與해 特惠疑惑을 받는 天火同人 1號(‘休名’으로 相互變更) 實所有主 김만배 氏의 것으로 推定되는 城南板橋(운중동) 타운하우스와 天火同人 4號(‘엔에이제이홀딩스’로 商號變更) 實所有主 남욱 辯護士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江南 빌딩 및 江原事業場等 모두 3件에 對한 ‘不動産處分禁止’ 假處分申請을 水原地法城南支院에 냈다.

法院은 3日 “판교 타운하우스에 對한 假處分申請은 理由가 있다”며 “休名은 該當不動産의 賣買, 傳貰權·抵當權·賃借權等 모든 處分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며 一部引用決定을 내렸다.

法院이 處分을 못 하도록 決定한 板橋 타운하우스는 60億 원臺高級住宅이다. 住宅規模는 地下 1層, 地上 2層에 延面積이 433㎡(131坪)이다. 主로 駐車空間으로 使用하는 地下層을 빼더라도 面積이 286㎡(86坪)에 이른다.

天火同人 1號가 2019年 10月個人으로부터 62億 원에 買入하기로 契約한 뒤 2020年 1月所有權移轉登記를 했다.

남욱 辯護士의 것으로 推定되는 서울 江南 빌딩과 江原江陵事業場等 2件에 對한 處分禁止假處分申請에 對한 法院의 審理結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두 不動産의 財産價値는 서울 江南 역삼동 빌딩의 境遇 300億 원, 江陵事業場은 20億 원假量으로 推定됐다.

城南都開公은 유동규 前城南都開公企劃本部長等 나머지 大庄洞事件被告人 3名의 財産도 把握해 所有不動産을 處分하지 못하도록 같은 趣旨로 假處分申請을 낼 方針이다.

이와 더불어 城南都開公은 1月不當利得還收方案의 하나로 大庄洞開發事業施行社側에 事業初期納付한 事業履行保證金 72億 원을 事業이 終了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意思表示의 內容證明을 보냈다.

이에 火天大有資産管理는 2月水原地法城南支院에 ‘상계 等意思表示無效確認’ 訴訟을 내면서 法定 다툼이 進行中이다.

김만배 氏等大庄洞事件被告人 5名은 最小 651億 원假量의 宅地開發配當利益과 最小 1179億 원에 達하는 施行利益을 얻어 城南都開公에 損害를 끼친 背任嫌疑로 起訴돼 現在 서울중앙지법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