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生兒 떨어뜨려 숨지게 한 産後도우미, 抗訴審서 懲役 4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0日 13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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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産後도우미(産後管理社)가 抗訴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釜山高法蔚山裁判部刑事1部(部長判事 박해빈)는 兒童福祉法違反等의 嫌疑를 받는 A 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3年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4年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2月蔚山의 한 産母 집에서 生後 67日 된 B 軍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寢臺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次例 떨어트렸고 B 軍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B 軍은 얼굴이 하얗게 變하는 等異常反應을 보여 病院으로 移送됐는데 頭蓋骨骨折, 外傷性硬膜下血腫等으로 治療를 받다 生後 100日쯤인 지난 3月死亡했다.

檢察은 A 氏가 이 事件以前에도 B 君을 떨어트리고 剛하게 흔들거나 칭얼距離면 辱說을 하는 等虐待를 한 것으로 봤다.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A 氏는 抗訴審에서 1年 늘어난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은 育兒業務를 잘 아는데도 連續的으로 被害者를 떨어뜨리고 應急措置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子息을 잃은 被害父母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被害者側이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持續的으로 歎願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