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效處理에 火가 나 大選投票用紙 버린 50代, 罰金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09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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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無效處理에 火가 나 投票用紙를 쓰레기桶에 버려 損壞·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에게 罰金刑이 宣告됐다.

大邱地法第12刑事部(部長判事 조정환)는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59)氏에게 罰金 250萬원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氏는 지난 3月9日午前 6時3分大邱市南區의 第20代大統領選擧投票所에서 投票紙를 投票所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制止했음에도 不拘하고 投票紙를 구겨서 隣近 대구지하철 1號線驛에 있는 쓰레기桶에 버려 損壞·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投票用紙에 記票를 하고도 제대로 기표가 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投票管理官에게 投票用紙를 再次要求하던 中記票한 投票紙가 公開돼 投票紙를 無效處理하려고 하자 火가 나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公職選擧法에 따라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等選擧管理 및 團束事務와 關聯한 施設·設備·裝備·書類·印章 또는 選擧人名簿를 隱匿·損壞·毁損 또는 奪取해서는 안 된다.

裁判部는 “選擧事務의 원활한 遂行을 妨害하고 나아가 選擧의 平穩과 公正을 害할 危險性이 있어 그 罪責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犯行을 認定하고 잘못을 反省한 點, 처음부터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圖나 目的은 없었던 點, 選擧事務를 妨害한 程度가 重하지 않은 點等을 綜合했다”고 量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