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選擧直前 ‘災難支援金支給’ 衿川-冠岳區制裁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9日 18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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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서울市가 6·1 地方選擧를 앞두고 全區民에게 5萬 원씩 災難支援金을 支給한 금천구와 관악구에 對해 再製를 檢討하고 있다.

19日 서울市에 따르면 詩는 두 自治區의 災難支援金支給措置에 問題가 있다고 判斷하고 舊財政에 페널티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衿川·관악구는 1日地方選擧를 치르기 直前各自治區에 住所를 둔 모든 區民에게 現金 5萬 원씩을 計座로 入金했다. 當時 서울 25個自治區의 區廳長協議體인 區廳長協議會에서 “財政餘力이 없는 自治區民들이 差別을 받을 수 있다”며 反對했지만 금천구와 관악구는 支給을 强行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선 ‘選擧用 포퓰리즘 政策’이란 批判이 나왔다. 當時 두 自治區는 災難支援金關聯條例等에 따라 適法하게 支援하는 것으로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制裁方案으론 詩가 各自治區에 支給하는 ‘特別交付金’李縮小될 可能性이 擧論된다. 特別交付金은 國家가 地方財政의 地域間均衡을 目的으로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하는 豫算이다. 各自治區에 均等分割해야 하는 一般交付金과 달리 特別交付金은 서울市에게 配付權限이 있다.

강승현 記者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