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着用要求에 “是非 걸지마” 驛務員暴行한 50代 2審도 執猶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9日 07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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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着用해달라는 말에 激忿, 鐵道驛務員을 暴行하고 職務를 妨害한 50代男性이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第2刑事部(裁判長 유효영)는 鐵道安全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57)에 對한 抗訴審에서 檢事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의 判斷을 維持했다.

檢査는 A氏가 1審에서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자 兄이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며 抗訴했다.

裁判部는 “A氏가 暴力犯罪로 刑事處罰을 數次例 받았고, 驛務員에게 容恕를 받지 못했지만 1審判決은 이런 事情들을 包含해 刑을 定한 것으로 보인다”며 “特히 犯行을 自白하고 있고, 鐵道安全에 深刻한 危險을 招來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棄却理由를 밝혔다.

이어 “이런 點을 綜合해 볼 때 1審의 兄은 量刑에 關한 合理的인 裁量의 範圍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氏는 지난 2020年 8月6日午後 8時53分쯤 全南木浦驛待合室改札口 앞에서 마스크 着用을 要求한 驛務員 B氏를 暴行, 職務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A氏는 “마스크 가지고 있다. 顧客에게 시비걸려고 勤務하냐”고 B氏에게 辱說하며 가슴과 턱을 暴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裁判部는 “暴行經緯를 볼 때 罪質이 좋지 않다”며 “數次例暴力犯罪로 處罰받은 前歷과 A氏가 反省하고 있는 點等을 綜合해 刑을 定한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