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警察統制’ 勸告案, 21日 發表 앞두고 論難 擴散
警察廳, 緊急會議 열어 對應 論議… 立場 發表는 勸告案 뒤로 미뤄
김창룡 廳長, 海外 出張도 取消… 制度改善위-行安部, 달래기 나서
“警察 下位職엔 유리한 內容 많아”
行政安全部 傘下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 勸告案 發表(21日)를 앞둔 17日 光州 5·18民主廣場에서 光州·全南警察職場協議會가 記者會見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局 新設 推進 撤回를 要求하고 있다. 光州=뉴시스
行政安全部 傘下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의 勸告案 發表(21日)를 나흘 앞두고 김창룡 警察廳長이 17日 緊急 幹部 會議를 召集해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警察 指揮部는 會議에서 ‘勸告案에 警察 立場을 最大限 담도록 努力하고, 勸告案 發表 後 立場을 整理해 밝히자’고 意見을 모았다.
制度改善위와 行安部는 勸告案에 包含된 警察 統制 强化 方案을 두고 論難이 일자 “勸告案에는 警察에 유리한 內容도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警察의 反撥은 갈수록 擴散되고 있다.
○ 金 廳長, 海外 出張 取消하고 對應策 마련
警察廳에 따르면 金 廳長은 이날 午後 5時부터 局長級 以上 幹部를 對象으로 緊急會議를 열었다. 2時間 동안 會議를 進行한 後 警察廳은 參席者들이 “21日 勸告案 發表 前까지 警察廳 立場을 最大限 反映하도록 努力하기로 했다”며 “勸告案이 發表되면 警察廳의 立場을 整理해 發表할 計劃이며, (勸告案) 以後 論議 過程에서 警察 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警察 關係者는 “會議에서 여러 論議가 있었지만 勸告案이 最終 確定되기 前 具體的인 立場을 내긴 어렵다고 判斷했다”고 傳했다. 金 廳長은 19∼23日 海外 出張이 豫定돼 있었지만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해 不參하겠다고 會議 後 밝혔다. 이에 따라 21日 勸告案 發表 後 金 廳長이 抗議의 뜻으로 去就 表明을 하는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警察 內部 不滿은 漸次 擴散되고 있다. 制度改善위는 法務部 內 檢察局이 있는 것처럼 警察의 人事와 政策 等을 管理 監督하는 部署를 行安部에 新設하는 等 行安部의 警察 統制를 强化하는 方案을 建議할 豫定이다. 이를 두고 警察 內部에선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內務部 傘下 治安本部를 없애고 外廳으로 分離한 1991年 以前으로 退步하게 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警察 內 勞動組合 役割을 하는 ‘警察廳 職場協議會(職協)’는 이날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 앞에 “行安部 警察局 新設을 反對한다”는 內容의 懸垂幕을 걸었다. 光州·全南 職協은 記者會見을 열고 “(勸告案은) 獨裁 時代의 遺物로서 廢止된 治安本部로 回歸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一線 警察들의 1人 示威도 이틀째 이어졌다. 退職 警察들의 모임인 大韓民國在鄕警友會도 이날 “警察의 政治的 中立이 憂慮된다”는 立場門을 냈다.
○ 反撥 鎭火에 나선 制度改善위
本報 取材를 綜合하면 制度改善위는 總警 以上 警察 高位職에 對해 候補推薦委員會(推薦위)를 構成하는 方案과 ‘警察廳 指揮規則’(假稱)을 行安部令으로 新設하는 方案을 勸告案에 담기로 했다. 指揮規則에 ‘行安部 長官이 警察廳長을 對象으로 懲戒 要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內容을 明示하는 方案도 論議 中이다. 制度改善위 關係者는 “警察 人事의 透明性을 强化하고, 行安部와 警察廳 間 連結고리를 만들어 政策 機能을 强化하기 위한 趣旨”라고 說明했다. 規則 新設은 國會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政府組織法을 改正해 行安部 長官 事務에 ‘司法警察’을 明示하자는 意見도 나왔지만 勸告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制度改善위는 ‘巡警 出身 高位職 擴大’ 等의 內容도 勸告案에 包含시키기로 했다. 警察 構成員 多數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制度改善위 關係者는 “勸告案 內容의 折半은 警察에게 유리한 內容”이라며 “特히 警察 下位職에 對해선 유리한 內容이 많다”고 說明했다. 行安部度 警察들의 不滿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模樣새다. 行安部 關係者는 “勸告案 發表 以後에도 警察이 問題 提起를 하거나 建議事項을 낸다면 (制度 改善을) 다시 論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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