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特惠疑惑’…警察, 城南市押收搜索서 이메일 記錄確保失敗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7日 22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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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柏峴洞擁壁아파트’의 用途變更特惠疑惑과 關聯해 城南市廳押收搜索을 마친 警察이 16日午後京畿 성남시 중원구 城南市廳에서 押收品을 車輛에 싣고 있다. (共同取材) 2022.6.16/뉴스1

‘柏峴洞擁壁아파트’ 開發特惠疑惑을 搜査中인 警察이 지난 16日進行한 城南市廳押收搜索에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議員과 職員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確保하지 못한 것으로 17日把握됐다.

京畿南部警察廳은 前날 午前 9時부터 午後 3時까지 城南市廳에 搜査官 10餘名을 投入해 押收搜索을 벌였다.

이날 押收搜索에서 警察은 柏峴洞 아파트 開發事業認許可와 關聯된 文書等은 確保했지만, 이 議員과 職員들이 주고받은 業務用 이메일 記錄은 確保하지 못한 것으로 確認됐다.

지난 2016年 성남시가 業務用 이메일 保存期間을 3年으로 制限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押收搜索當時李議員의 城南市長在任時節記錄은 削除된 狀態였다.

警察關係者는 “이메일도 押收搜索對象에 包含되기는 했다. 다만 搜査中인 事項이라 正確한 答을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柏峴洞 아파트 用途變更特惠疑惑은 지난해 5月市民團體(城南未來政策포럼)의 公益監査請求로 提起됐다.

城南未來政策포럼은 當時 성남시가 該當 아파트 敷地用途를 自然綠地에서 準住居地域으로 바꿔준 것과 賃貸로 推進되던 事業이 一般分讓아파트로 轉換된 것에 對해 疑惑을 提起하며 監査를 請求했다.

또 最大 높이 50m인 아파트 擁壁이 關聯法을 違反했는지 與否에 對해서도 確認해 달라고 要請했다.

國民의힘은 지난해 11月 서울中央地檢에 이 事案告發狀을 提出, 檢察은 京畿南部廳에 事件을 移牒했다. 監査院도 지난 5月關聯事案을 大檢察廳에 搜査를 依賴한 바 있다.

(城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