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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빚 갚으려고”…마약 搬入한 20代 泰國人 懲役 4年|東亞日報

“어머니 빚 갚으려고”…마약 搬入한 20代 泰國人 懲役 4年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17日 13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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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大邱法院 ⓒ News1 DB
大邱地法 第12刑事部(部長判事 조정환)는 17日 痲藥을 密搬入한 嫌疑(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로 泰國人 A氏(23)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5年間 韓國에 不法 滯留한 A氏는 올해 3月 泰國에 있는 B氏가 보낸 필로폰을 受領한 嫌疑다. B氏가 보낸 필로폰 量은 2㎏, 時價 2億원 程度다.

A氏는 “B氏에게 360萬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犯行했다”고 主張했다.

裁判部는 “長期間 不法 滯留한 被告人이 들여온 痲藥의 量이 相當하다”면서도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는 點, 輸入한 全量이 押收돼 流通되지 않은 點, 어머니의 債務를 면하기 위해 犯行을 저지른 點 等을 綜合했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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