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朴元淳被害者公開’ 김민웅 前敎授에 懲役1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7日 12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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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박원순 前 서울市長性暴力事件被害者의 個人情報를 公開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김민웅 前 경희대 未來文明원 敎授에게 檢察이 實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17日 서울동부지법 刑事5單獨 장민경 判事의 審理로 열린 金前敎授의 性暴力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等) 嫌疑結審公判에서 懲役 1年을 求刑했다.

金前敎授는 지난 2020年 12月性暴力事件의 被害者인 前祕書 A氏가 朴前市長에게 쓴 便紙를 SNS에 實名이 그대로 露出된 狀態로 公開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特定해 把握할 수 있는 人的事項等을 被害者의 同意를 받지 않고 情報通信網을 통해 公開했다”며 “公權力으로 인해 被害者의 신원 等이 露出됐고 이로 인한 被害가 相當했다. 또 被害者가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歎願하고 있는 點을 綜合해 宣告해달라”고 說明했다.

金前敎授側은 事件當時 민경국 前 서울市人事企劃祕書官이 SNS에 올린 資料를 共有하려 하다 잘 되지 않아 따로 오성규 前 서울市祕書室長에게 받았던 손便紙를 揭示했다고 解明했다.

이어 檢察의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지만 寫眞 파일 揭載當時 A氏의 實名이 적힌 事實을 認識하지 못해 實名을 公開할 故意性이 없었다고 主張했다.

金前敎授側은 “實名이 露出되는 줄 몰랐으며 實名揭載를 認知한 後 바로 非公開處理를 했다. 實名公開時間은 10分以內”라고 說明했다.

金前敎授는 最後陳述에서 “國家機關이 朴前市長事件과 關聯해 唯一하게 不法이라 解釋을 내린 것은 國家人權委員會에서 2021年 1月25日 내린 性戱弄이라는 判斷”이라고 言及했다.

이어 “朴前市長의 死亡으로 性暴力被害가 立證되지 않았기 때문에 自身의 嫌疑가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특례법에 該當하는지 疑問”이라고 主張했다.

金前敎授는 2020年 12月25日 페이스북에 A氏가 朴前市長에게 쓴 손便紙寫眞을 올렸고 被害者側이 서울警察廳에 告訴를 하면서 搜査로 이어졌다.

警察은 지난해 6月金前敎授를 檢察에 不拘束送致했고, 檢察은 約 10個月 만에 金前敎授를 裁判에 넘겼다.

金前敎授에 對한 1審宣告는 오는 8月19日 내려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