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 “北에 被殺公務員, 越北意圖發見 못해”…文정부 判斷 뒤집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16日 13時 58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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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한 가운데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북한 피격공무원 사건’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國家安保室, ‘西海被殺公務員‘ 情報公開請求抗訴取下한 가운데 16日仁川海洋警察署에서 박상춘 仁川海洋警察署腸이 ‘北韓被擊公務員事件’ 最終結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仁川=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海洋警察이 2020年 9月西海北端小延坪島海上에서 失踪됐다가 北韓軍의 銃擊을 받고 숨진 海洋水産部公務員이 當時越北했다고 斷定할 根據가 없다는 搜査結果를 내놨다.

16日仁川海洋警察署는 言論 브리핑을 열고 2年前仁川市甕津郡小延坪島海上에서 失踪된 뒤 北韓海域에서 銃擊으로 死亡한 海水部西海漁業指導管理團所屬漁業指導원 A 氏(死亡當時 47歲)의 越北意圖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軍當局의 諜報와 被害者의 賭博 빚 等을 根據로 A 氏가 自進越北했다고 밝힌 2年前文在寅政府當時中間搜査結果를 海警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박상춘 仁川海洋警察署腸은 “國防部發表等에 根據해 被擊公務員의 越北等 여러 可能性을 열어 두고 現場調査와 國際司法共助等綜合的인 搜査를 進行했으나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는 發見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16日仁川海洋警察署에서 輪型陣國防部國防政策室政策企劃科長이 最終結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仁川=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輪型陣國防部政策企劃科長度 브리핑에서 “失踪公務員의 自進越北을 立證할 수 없었다”며 “北韓軍이 우리 國民을 銃擊으로 殺害하고 屍身을 불태운 情況이 있었다는 것은 明確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過去) 被殺된 公務員이 越北을 試圖했을 것으로 推定된다고 發表해 國民들께 混線을 드렸다”며 “保安關係上 모든 것을 公開하지 못해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海警은 搜査審議委員會意見等을 綜合해 A 氏를 銃擊殺害한 嫌疑(殺人)를 받는 北韓軍人에 對한 搜査도 中斷하기로 했다. 朴署長은 “事件發生場所가 北韓海域이어서 (搜査하는데) 地理的限界가 있었다”며 “特定되지 않은 北韓軍人을 調査하는 게 事實上不可能해 不得已하게 搜査中止(被疑者中止)를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또 搜査가 終結됨에 따라 遺族이 提起한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訴訟에 對한 抗訴를 取下하고 情報를 公開할 豫定이다.

朴署長은 “國際刑事司法共助가 1年 6個月假量進行되면서 搜査에 相當한 時間이 걸렸다”며 “오랜 期間 마음의 아픔을 堪耐했을 遺族들에게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고 謝過했다.

A 氏는 2020年 9月 21日仁川市甕津郡小延坪島南쪽 2.2㎞海上에 떠 있던 漁業指導船에 타고 있다가 失踪된 뒤 다음 날인 22日北方限界線(NLL) 一帶北側海上에서 北韓軍에 依해 射殺됐다.

海警의 自進越北發表에 反撥한 遺族은 靑瓦臺國家安保室, 海警廳, 國防部를 相對로 情報公開請求訴訟을 提起해 1審에서 一部勝訴했다. 法院은 北側의 失踪者海上發見經緯와 軍事分界線隣近海上에서 일어난 失踪事件에 關한 情報를 遺族이 閱覽할 수 있도록 判決했다. 海警이 作成한 初動搜査資料와 故人同僚들의 陳述調書도 公開하도록 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