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行安部, 警察廳長等高位職候補推薦委 3個新設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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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長-國搜本部長-總警以上 나눠… 廳長도 檢總長처럼 推薦 거쳐 提請
制度改善위, 이달中行安部勸告
警察, 警察統制部署反對擴散… 慶南鏡察 “民主警察根幹 흔들어”

行政安全部傘下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警察高位職에 對한 ‘候補推薦委員會(推薦위)’ 構成을 行安部에 勸告하기로 했다. 警察統制를 强化하는 制度改善위 勸告案과 關聯해 李尙玟行安部長官은 周邊에 “(警察) 人事를 透明하게 하려는 것인데 意圖가 歪曲돼 답답하다”고 했지만, 警察內部에선 ‘警察 길들이기’라는 反撥이 이어지고 있다.

14日關係者에 따르면 制度改善위는 行安部에 警察廳長(治安總監)과 國家搜査本部腸(治安正監), 기타 總警以上高位職에 對한 推薦委 3個를 各各構成하는 方案을 勸告할 豫定이다. 制度改善위 關係者는 “警察高位職人事를 透明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現行法에는 “警察廳長은 國家警察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行安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고만 規定해 推薦위의 候補推薦過程이 없다. 反面檢察總長의 境遇法務部長官이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의 推薦을 거쳐 總長任命을 提請한다.

制度改善위는 推薦委設置가 行安部長官의 權限을 줄이고, 人事公正性을 높이는 데 寄與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制度改善위 關係者는 “(外部人士等으로 構成된) 推薦委가 定하는 候補者推薦에 (長官이)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長官의 權限을 一部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說明했다. 反面推薦委員들을 行安部가 委囑하는 만큼 警察高位職人事에 長官의 입김이 反映되는 構造가 될 것이란 意見도 있다.

制度改善위는 ‘巡警出身高位職擴大’도 勸告案에 담기로 했다. 李長官은 警察의 反撥을 勘案해 制度改善위에 “警察에서 願하는 人力增員, 職制改編, 搜査力量强化方案等도 담아 달라”고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錫悅大統領의 大選公約이 ‘警務官以上高位職巡警出身比率 20%로 擴大’였는데, ‘20%’라는 數値까지 勸告案에 담을지는 막판 檢討中이다. 警察階級序列 4番째인 警務官以上高位職 가운데 巡警出身은 現在 2.3%에 不過하다.

制度改善위는 勸告案을 이달 中行安部에 傳達할 計劃이다.

하지만 治安政策官室職制化等行安部의 警察統制를 强化하는 勸告案內容이 傳해지자 警察에서는 組織的反對 움직임이 일고 있다. 警察의 勞動組合役割을 하는 警察職場協議會慶南 24個關西會長一同은 14日警察內部網에 行安部의 警察統制部署新設을 反對하는 聲明을 냈다. 이들은 “行安部權限擴大는 警察의 政治的中立과 獨立性을 毁損하고 民主警察의 根幹을 뒤흔들 것”이라며 “警察廳을 治安本部水準으로 格下시키고 行安部에 종속시켜 權力의 下手人이 되도록 한다면 政治的中立은 遙遠하다”라고 했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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