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과 疏通이 地方議會 키워드… 相生-協値로 이어가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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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任 앞둔 장현국 京畿道議會議長
2年間 51곳서 ‘現場道議會’ 開催… 31個市郡에 地域相談所도 열어
全國 첫 災難基本所得條例制定… 感染病疫學調査官增員等成果
與野 78席씩 차지한 11代道議會… 더 낮은 姿勢로 島民들 삶 챙겨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수원시 영통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도민들의 다양한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내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민생을 챙겨 도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장현국 京畿道議會議長은 8日 수원시 靈通區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當選된 議員들은 道民들의 다양한 懸案을 빠르게 把握하고 持續的으로 合理的代案을 내야 한다”며 “더 낮은 姿勢로 謙遜하게 民生을 챙겨 道民中心의 議會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京畿道議會提供

“疏通이 없으면 苦痛이 됩니다.”

이달로 任期가 끝나는 장현국 京畿道議會議長(59)은 8日 수원시 靈通區廳舍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地方議會의 正體性을 담은 키워드를 꼽으라면 ‘民生’과 ‘疏通’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1地方選擧에서 11代京畿道議會는 156席(地域區 141席, 比例 15席)을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78席씩 나눠 가졌다. 與野同數인 만큼 相生과 협치가 꼭 必要하다는 助言이다.

張議長은 “當選된 議員들은 道民들의 다양한 懸案을 빠르게 把握하고 持續的으로 合理的代案을 내야 한다”며 “더 낮은 姿勢로 謙遜하게 民生을 챙겨 道民中心의 議會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張議長은 6·1 地方選擧에는 不出馬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全國最大規模의 廣域議會를 2年 동안 이끌었는데….

“京畿道는 面積이 넓고 人口도 많아 ‘最初의 挑戰’이 많았다. 京畿男·北部均衡發展과 北部道民들의 便宜를 위해 지난해 4月北部廳舍別館 5層에 全國에서 처음으로 ‘京畿道議會北部分院’을 開園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道民에게 10萬 원씩 支給하는 ‘京畿道災難基本所得支給條例案’도 처음 制定했다. 京畿道議會가 써 내려간 ‘最初의 記錄’은 推進過程부터 協議過程은 勿論이고 運營方式까지 다른 地方議會가 參考할 點이 많다고 본다.”

―‘民生’과 ‘疏通’을 地方議會의 키워드로 꼽았다.

“民生과 疏通, 두 가지가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했다. 議長在任期間 1萬1850名의 住民을 만나고 6446個團體와 地域相談所를 찾아 2萬7160件의 相談을 했다. 2020年 8月부터 ‘찾아가는 現場道議會’도 열었다. 最近까지 水害地域과 傳統市場, 防疫現場等總 32回에 걸쳐 51곳을 찾아다니며 現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 議會를 直接訪問하기 어려운 道民들을 위해 31個 모든 市郡에 地域相談所를 열어 ‘住民中心疏通 플랫폼’을 活性化했다.”

―議會가 통과시킨 條例中 가장 記憶에 남는 條例가 있다면….

“2020年 12月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火災가 났다. 住民 2名이 아파트 꼭대기 엘리베이터 機械실 앞에서 煙氣에 窒息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發生했다. 京畿道議會는 屋上避難로 標示를 찾지 못해 死傷者가 났다고 判斷해 卽時 ‘京畿道共同住宅의 屋上避難設備管理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을 議決했다. 以後京畿道는 共同住宅 4062個團地 3萬9069곳에 案內標識板을 붙이고 1105個團地 1萬3705곳에 避難誘導線을 設置했다. 2020年韓國地方自治學會에서 優秀條例團體部門大賞을 受賞한 ‘京畿道精神健康危機對應體系構築에 關한 條例’도 記憶에 남는다.”

―平素自治分權을 强調해 왔다.

“地方自治法全部改正案이 正말 어렵게 2020年 12月國會에서 通過돼 自治分權의 발板이 마련됐다. 그러나 自治分權의 核心要素는 島民의 關心과 參與다. 京畿道議會는 法案通過以後 ‘實質的自治分權實現’을 目標로 自治分權發展委傘下 3個分課위別로 地方自治法施行令改正方案을 具體化하는 論議를 年中實施했다. 또 지난해 末에는 美國과 日本, 臺灣等國內外學界專門家를 온라인으로 招請해 ‘自治分權强化를 爲한 政策討論會’를 유튜브 生中繼로 進行해 全國的關心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廣域議會가 코로나19 對應體系를 樹立한 것도 關心을 모았다.

“京畿道議會는 코로나19 發生直後京畿道와 別途로 感染病對應機構(非常對策本部)를 만들었다. 道議員들이 民生現場에서 時急한 支援策을 모아 京畿道에 傳達하기 위해서였다. 2年 동안 約 600件을 道에 建議했는데, 63%가 現場에 바로 適用됐다. 무엇보다 道議會建議로 6名이던 民間疫學調査官을 71名으로 늘려 코로나19 確診者들의 빠른 治療를 도운 것이 가장 記憶에 남는다.”

―京畿道議會의 光敎新廳舍時代가 열렸다.

“光敎新廳舍는 ‘自治分權 100年’을 여는 空間이다. 空間移轉이라는 物理的意味를 뛰어넘는 歷史的事案이라고 생각한다. 京畿道議會外에도 경기도청과 敎育廳等行政機關 7곳이 入住하는데, 시너지를 發揮할 基盤이 마련됐다는 點에서 意味가 크다. 道議會가 機關間疏通과 和合의 求心點으로 자리 잡아 道民들이 不便을 겪지 않도록 努力하겠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장현국 #京畿道議會 #自治分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