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極端選擇徵候’ 高危險群度最長 6個月生計支援 한다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4日 1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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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試圖者와 家族 뿐만 아니라 高危險群度緊急福祉支援對象에 包含된다.

14日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지난 3日 이 같은 內容의 緊急福祉支援法에 따른 危機狀況으로 認定하는 事由考試를 改正해 發令했다.

그동안 自殺과 關聯한 緊急福祉支援法에 따른 危機狀況은 自殺試圖者와 그 家族을 對象으로 했다.

改正된 考試에는 家族外에도 ‘自殺意圖者’가 追加됐다.

自殺意圖者는 自殺豫防 및 生命尊重文化造成을 위한 法律施行規則에 따라 精神健康選別檢査結果에서 管理가 必要한 것으로 確認된 者다.

緊急福祉生計支援의 境遇 4人家口基準 130萬4900원이 3個月間月單位로 支援된다. 3個月의 支援에도 不拘하고 危機狀況이 繼續되는 境遇에는 緊急支援審議委員會에 依한 審議를 거쳐 追加로 3個月支援이 可能하다.

保健福祉部는 告示를 통해 “自殺高危險群에 該當함에도 不拘하고 生計가 어려운 自殺意圖自家支援對象에 包含되어 있지 않아 自殺意圖者를 追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