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名譽毁損’ 嫌疑柳時敏, 1審서 罰金 500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0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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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精神的苦痛被害”… 劉 “抗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기자 acm08@donga.com —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이 9日午後 서울 麻浦區西部地法에서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 안철민記者 acm08@donga.com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寫眞)李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서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서울西部地法刑事7單獨 정철민 部長判事는 虛僞事實을 流布해 韓長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라디오에 依한 名譽毁損)로 兪前理事長에게 9日 500萬 원의 罰金刑을 宣告했다.

兪前理事長은 2019年 12月 유튜브 放送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盧武鉉財團計座를 檢察이 들여다봤다는 事實을 確認했다”고 했다. 이어 2020年 7月에는 MBC 라디오에 出演해 “(2019年 11月末, 12月初程度에) 한동훈 檢査가 있던 (大檢) 反腐敗强力部 쪽에서 (盧武鉉財團計座를) 봤을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고 했다가 市民團體에 依해 告發됐다. 兪前理事長이 言及한 時期에 한 長官은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國會議員과 保健福祉部長官等을 歷任했고, 2020年 7月發言當時 100萬名以上의 購讀者를 保有한 유튜브 放送進行者”라며 “(劉前理事長의 發言으로) 被害者(韓長官)는 搜査權濫用檢事로 認識되면서 相當한 精神的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兪前理事長은 裁判을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한동훈 氏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抗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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