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發 檢察 組織改編案에 明示
檢察의 直接搜査 部署를 擴大하는 內容을 主要 內容으로 한 法務部의 檢察廳 組織改編案이 公開되면서 法曹界에선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을 유리하게 解釋해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最大限 確保하려는 布石”이란 評價가 나온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檢搜完剝法이 施行되는 올 9月 以前 檢事의 搜査 開始 範圍를 規定한 施行令을 改正해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를 事實上 擴大할 것이란 觀測도 힘을 얻고 있다.
○ 法務部 “勞動-리베이트 等 直接搜査 可能”
法務部가 意見 收斂을 爲해 全國 檢察廳에 보낸 ‘2022年 上半期 檢察廳 組織改編案’에는 서울中央地檢을 비롯해 全國 主要 重點檢察廳 17個 專門 搜査部署의 이름을 바꾸고, 機能을 强化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特히 法務部는 各 專門 搜査部署의 搜査 領域과 特性을 說明하며 “改正 法律(檢搜完剝法) 施行 以後에도 直接搜査가 可能하다”고 明示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10部가 名稱을 바꾸는 公共搜査3部가 代表的이다. 法務部는 勞動 事件을 公共搜査3部에 專擔토록 하는 理由에 對해 “集團的 勞使關係 事件은 勞動關係 法令에 對한 깊은 理解를 土臺로 專門 部署의 緻密한 搜査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또 勤勞基準法 105條에 따라 檢搜完剝 施行 後에도 直接搜査가 可能하다고 덧붙였다.
勤勞基準法 105條는 “勤勞基準法이나 그 밖의 ‘勞動關係 法令’에 따른 搜査는 檢査와 勤勞監督官이 專擔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一部에선 勞動 事件의 境遇 檢搜完剝法에 따라 腐敗·經濟 犯罪로 制限된 直接搜査 範圍를 넘는다고 指摘한다.
하지만 法務部 關係者는 “勤勞基準法은 特別法 性格을 갖기 때문에 一般法人 檢搜完剝法보다 優先한다”며 “檢察 直接搜査가 可能하다는 解釋이 一般的”이라고 했다. 法曹界에선 勞動 事件에 對해 檢察이 搜査權을 行使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한 以上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事件에 對해서도 檢察이 直接搜査權을 行使하려 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全國 重點檢察廳의 專門 搜査部署들 亦是 檢搜完剝法 施行 以後에도 直接搜査가 可能하다는 것이 法務部의 立場이다. 法務部는 서울서부지검 食品醫藥品犯罪刑事部를 食品醫藥品犯罪調査部로 改編하면서 “醫療法上 리베이트 等 犯罪는 ‘腐敗犯罪’로 改正 法律 施行 後에도 直接數詞가 可能”하다고 明示했다.
또 水原地檢 防衛事業·産業技術 犯罪刑事部를 防衛事業·産業技術犯罪搜査部로 再編하면서는 “産業技術 流出 等 犯罪는 ‘經濟犯罪’”라고 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선 防衛事業犯罪 等 向後 檢察의 直接搜査權이 없어지는 事件까지 可能性을 열어놓기 위해 名稱에 ‘防衛事業’을 남긴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法務部 關係者는 “防衛事業 犯罪에서 産業技術, 橫領, 背任 等 經濟犯罪와 關聯된 것을 搜査할 수 있다는 意味”라고 解明했다.
○ 腐敗-經濟犯罪 關聯 施行令 改正 注目
法務部는 組織 改編과 別途로 法令制度 改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檢搜完剝法 施行에 따른 下位 法令 再整備와 內部 指針 마련 等을 進行 中이다. 檢察 內部에선 搜査權 範圍를 規定한 施行令人 ‘檢事의 搜査 開始 犯罪 範圍에 關한 規定’을 改正하면서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實質的으로 擴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檢察廳法 改正案에 檢事의 直接搜査權을 ‘腐敗犯罪, 經濟犯罪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犯罪’로만 規定한 만큼 施行令에서 腐敗·經濟 犯罪에 包含되는 犯罪 類型을 包括的으로 摘示하자는 것이다. 檢察 關係者는 “腐敗·經濟 犯罪의 種類라는 것이 刑法이나 憲法 等 上位法에 規定된 것도 아니다”라며 “얼마나 폭넓게 解釋하는지에 따라 向後 行使할 수 있는 搜査權의 範圍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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