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統制’ 움직임에… 警察委 “諮問團運營” 맞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9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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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意見收斂, 警察民主性强化”… 警出身委員長等 ‘7人諮問團’ 構成

國家警察委員會가 ‘警察民主性强化諮問團’(諮問團)을 運營할 計劃이라고 8日 밝혔다. 1991年警察廳獨立과 함께 出帆한 警察委員會는 지난해 1月自治警察制導入을 앞두고 國家警察委員會로 이름을 바꿨는데 警察廳長任命提請同意權과 警察關聯主要政策에 對한 審議·議決權을 갖고 있다.

國家警察委는 이番諮問團出帆에 關해 “警察委員會本然의 機能이 제대로 遂行되지 못했다는 指摘과 함께 最近警察權擴大에 따른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며 “警察의 民主性을 强化하기 위해 客觀的外部意見을 收斂하자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諮問團은 △警察權의 中立的行事方案 △鏡察事務全般에 對한 民主性强化 △警察委實質化方案等을 主要案件으로 論議할 豫定이다.

하지만 안팎에선 諮問團出帆이 最近行政安全部의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警察統制方案論議를 主導하는 것에 對한 맞對應性格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國家警察委는 行安部所屬이긴 하지만 박경민 常任委員이 警察出身이고 委員長 및 非常任委員 5名中相當數가 警察親和的人物로 構成돼 있다. 制度改善위가 行安部 내 警察局新設, 監察圈의 行安部移管等을 論議하자 警察의 獨立性이 沮害될 수 있다는 憂慮에서 對應에 나섰다는 것이다.

諮問團은 警察出身인 김정식 順天鄕大法科學大學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法曹界와 學界, 言論界等外部委員 6名等總 7名으로 構成될 方針이다. 現在諮問委員涉外 막바지 段階로, 이르면 다음 週發足한다. 國家警察委關係者는 “諮問委出帆은 警察을 民主的으로 統制하도록 돼 있는 우리 委員會의 役割을 實質化하려는 趣旨”라며 “行安部의 制度改善위와 協力的關係를 維持하며 警察運營을 民主的으로 발전시킬 方向을 論議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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