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住宅, 公共寄與 없이도 最高 15層許容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7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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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事業活性化爲해 層岫制限緩和
地下駐車場等細部施設基準 마련
‘2種一般’ 層數制限廢止推進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주택은 소유자들이 모여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뉴시스 — 吳世勳 서울市長의 核心公約인 ‘모아住宅’ 示範事業地로 選定된 서울 강북구 번동 一帶. 모아住宅은 所有者들이 모여 블록 單位로 共同開發하는 老後底層住居地整備事業이다. 뉴시스

서울市가 吳世勳 서울市長의 核心公約인 ‘모아住宅’의 層岫制限을 緩和한다. 모아住宅은 大規模再開發·再建築이 어려운 老後底層住居地에 導入한 새로운 整備모델이다.

서울市는 ‘모아住宅·모아타운 審議基準’을 마련해 施行한다고 6日 밝혔다. 모아住宅은 이웃해 있는 老後住宅의 個別所有者들이 筆地를 모아 블록 單位로 共同開發하는 ‘小規模住宅整備事業’이다, 서울市에 따르면 小規模住宅整備事業은 8∼10年所要되는 再開發·再建築과 달리 2∼4年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住宅供給量을 늘릴 수 있다.

現在 ‘第2種 7層以下一般住居地域’(住居環境保護와 亂開發防止等을 위해 7層以下로 層數를 管理하는 地域)에서 小規模住宅整備事業을 推進할 때는 公共寄與분이 있어야 平均 13層, 最高 15層까지 建立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公共寄與分 없이도 平均 13層, 最高 15層까지 지을 수 있게 基準을 緩和했다.

서울市는 또 現在最高 15層까지 지을 수 있는 ‘第2種一般住居地域’의 境遇層數制限을 아예 廢止할 計劃이다. 最近國土交通部가 小規模住宅整備事業活性化를 위해 關聯法을 改正했는데, 이 法이 8月에 施行되는 대로 層岫制限을 廢止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할 豫定이다.

이 밖에 地下駐車場設置基準, 公知活用方案等 모아住宅과 關聯된 細部施設基準을 마련했다. 또 모아住宅事業推進을 希望하는 住民들이 計劃案을 自治區에 提案할 수 있도록 申請要件과 細部節次度 새로 만들었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서울 #모아住宅 #公共寄與 #層岫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