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番 쓰고 휙? 다시 쓰면 쓰레기 확 줄어요”[강은지 記者의 반짝반짝 우리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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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博士’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
‘一回用 컵 保證金制’ 抵抗 커 延期… 政府, 業界反撥甘受하고 施行을
包裝材 없애거나 리필 活用하고 飮食勇氣等은 收去後 재사용해야
保證金制가 多回用器擴散出發點… 쓰레기 없는 社會試驗臺 될 것

지난달 18일 서울역 옥상에 있는 ‘알맹상점’에서 만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일회용 컵 대신 평상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을들고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지난달 18日 서울驛屋上에 있는 ‘알맹商店’에서 만난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 一回用 컵 代身平常時使用하는 多回用 컵乙들고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環境의 날(5日)李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周邊을 되돌아보자. 비닐封套나 플라스틱 一回用 컵 等 한 番 쓰고 버리는 것들이 가득하다. 便利하다는 理由로 우리 日常에 登場한 製品들이다. 그렇다면 果然資源은 無限한가? 이렇게 繼續一回用品을 쓰는 것은 괜찮은가? 이 質問에 對한 答을 듣기 위해 지난달 18日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을 만났다. 洪所長은 22年前부터 市民團體에서 쓰레기 處理問題關聯活動을 始作해 關聯理論과 制度를 通達한 專門家다. 博士學位는 없지만(서울대 環境大學院博士課程을 修了했다) ‘쓰레기 博士’라고 불린다. 洪所長과의 인터뷰는 서울 中區 서울驛에 있는 알맹商店에서 이뤄졌다. 알맹商店은 包裝材 없는 商品, 덜어서 살 수 있는 製品, 多回用품을 파는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는) 가게다.

○施行 미뤄진 一回用 컵 保證金制

“그間販賣者와 消費者가 外面했던 一回用 컵 處理問題에 對해 ‘제대로 책임지라’고 導入한 制度가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예요. 어렵다고 안 하면, 플라스틱 問題는 어떻게 解決하죠?”

洪所長은 인터뷰 始作과 同時에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言及했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는 一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 살 때 保證金(300원)을 내고 返納할 때 돌려받는 制度다. 2020年資源再活用法改正으로 導入됐다. 年間約 28億個가 使用되는 一回用 컵이 길거리에 無分別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施行時期는 이달 10日이었지만 프랜차이즈 業界反撥이 커 12月로 미뤄졌다. 業界는 一回用 컵에 附着하는 返還龍 라벨 購入費와 返還業務를 맡을 追加人力等負擔이 크다고 主張한다.

이 制度導入背景에 對해 洪所長은 “‘汚染者負擔原則’을 잊어선 안 된다”고 强調한다. 汚染源을 만든 側이 汚染防止費用을 내야 한다는 環境原則은 1970年代初부터 글로벌하게 適用되고 있다. 家庭집에서 쓰레기를 從量制封套에 담아 輩出하는 것도 이 原則에서 나왔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一回用 컵도 같은 脈絡에서 處理해야 한다는 것이다. 洪所長은 “政府도 無人回收機를 普及하는 等 가게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最善을 다해야 하지만 結局은 一回用 컵 使用으로 收益을 얻은 프렌차이즈 本社들이 解決方案摸索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處理는 어려워지는데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칫솔.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대나무를 使用해 만든 齒솔.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쓰레기 處理는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 代表的事例가 首都圈埋立地다. 서울 仁川競技 2600萬名의 市民이 排出하는 쓰레기가 묻히는 이곳은 이르면 2025年末運營이 終了된다. 全國 곳곳이 비슷한 問題를 겪고 있다. 洪所長은 “2018年首都圈에서 겪은 쓰레기 大亂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一回用品減縮 로드맵은 있다. 當場 11月 24日부터 카페와 食堂內部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使用할 수 없고, 便宜店과 製菓店에서도 비닐封套使用이 禁止된다. 大規模店鋪에서 提供하는 雨傘 비닐, 競技場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應援用品도 退出된다. 또 이르면 來年下半期부터는 食堂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材質의 一回用 물티슈 使用도 禁止되고, 2024年부터는 大型마트에서 軸·水産物包裝用 랩으로 쓰는 폴리염화비닐(PVC) 材質의 包裝材도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計劃이 제때 實現될지에 對해 洪所長은 懷疑感이 든다고 한다. 그는 “2年前豫告된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도 미뤘는데, 앞으로 이런 規制도 業主들이 反撥하면 다 미뤄줄 것이냐”고 反問했다. “一回用品使用規制로 인한 反撥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를 甘受하고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政府의 强力한 意志가 있어야 한다”는 意見도 덧붙였다.

○前地球의 目標 ‘쓰레기 減縮’

포장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 바(bar).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包裝材 없이 使用할 수 있는 固體 비누 形態의 샴푸 바(bar).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國際社會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갈수록 빨라지고 强度도 높아지고 있다. 洪所長은 “여기에 발맞추려면 韓國도 轉換速度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指摘한다.

3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第5次 유엔環境總會(UNEA)에서는 ‘플라스틱 汚染을 끝내기 위한 法的拘束力 있는 國際協約(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決議案이 通過됐다. 韓國政府도 參與한 이 決議案에는 2024年까지 플라스틱 生産부터 使用, 廢棄에 이르는 全過程을 規制하는 協約을 만든다는 內容이 담겼다. 國際社會가 플라스틱, 特히 一回用 플라스틱 問題에 對해 얼마나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유럽聯合(EU)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플라스틱 包裝材再活用率을 2025年까지 50%로 끌어올리는 ‘플라스틱 戰略(Plastic Strategy)’을 2018年發表했고 지난해부터는 再活用이 안 되는 플라스틱 廢棄物에 別途의 플라스틱 稅(tax)를 賦課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 種類別로 具體的인 減縮目標와 戰略課題들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비닐은 製品들의 材質構造를 統一해 再活用이 잘되게 만들고, 再活用率을 높일 수 있는 技術에 政府와 企業이 集中投資하는 式이다. 洪所長은 “이와 같은 國際社會 흐름을 우리나라 企業들이 모를 理 없다”며 “市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現在의 一回用包裝材와 一回用品爲主의 産業構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없는 社會’가 되려면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사용하는 천연 수세미.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플라스틱 수세미 代身使用하는 天然 수세미.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쓰레기 없는 社會.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變化가 必要하다고 했다. “于先 쓰레기 自體를 줄여야죠.” 그는 一回用包裝材를 없애고, 化粧品과 稅制等持續的으로 使用하는 製品들은 必要한 만큼 덜어 살 수 있는 環境을 만들자고 했다. “企業이 義務的으로 吏筆製品을 만들고, 大型마트가 義務的으로 리필 코너, 包裝材 없는 製品 코너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不必要한 包裝材가 확 줄고 日常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사라지겠죠?”

알맹商店과 같은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마을마다 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2年前 서울 마포구에 처음 門을 연 알맹商店은 包裝材 없는 商品, 리필 可能한 商品만 팔아도 成功할 수 있다는 點을 보여주며 話題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驛에 2號店을 냈고, 最近엔 제로 웨이스트 가게 運營指針書格인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商店’도 出刊했다. 洪所長은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消費者들에게 牛乳팩과 洋파網, 실리콘 等 같은 것끼리 모으면 再活用이 可能한 것들을 받아 모은다는 點에 注目한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손쉽게 利用하면서 ‘제대로 모으면 再活用할 수 있구나’ ‘每番 새로 사던 化粧品도 리필해서 살 수 있구나’란 認識이 생기면 社會雰圍氣가 바뀔 겁니다.”

샴푸·로션 등을 리필하는 코너.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샴푸·로션 等을 리필하는 코너.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洪所長이 생각하는 두 番째 變化는 多回用품 使用으로 再活用(recycle)李 아닌 再使用(reuse)의 範圍를 擴大하는 것이다. 最近一部地域이나 施設에서도 飮食을 一回用氣가 아닌 多回用器에 담아 配達하고, 一回用 컵 代身多回用 컵을 使用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그러나 回收하는 데 別途의 費用이 들고 不便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가 多回用器擴散의 出發線이 될 수 있어요.” 洪所長은 컵 保證金制度가 實現되면 全國에 保證金運用 시스템과 返納·收去 인프라가 마련된다는 點을 强調했다. “이 인프라를 活用하되 一回用 컵을 多回用器로 바꾸는 걸 생각해보세요. 빵집에서 파는 샌드위치도 플라스틱 勇氣가 아니라 多回用器에 담아 保證金을 붙여 팔고, 손쉽게 返納할 수 있지 않겠어요?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는 우리 社會가 쓰레기 없는 社會로 轉換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겁니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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