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側 “家族理由로 鄭慶心과 共謀關係規定…根據없어”

뉴스1
入力 2022年 6月 3日 11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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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 子女入試非理事件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祖國前法務部長官이 3日午前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業務妨害, 私文書僞造等嫌疑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曺國前法務部長官이 5個月餘만에 再開된 子女入試非理事件裁判에서 嫌疑를 再次否認했다.

조 前長官側辯護人은 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1部(部長判事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審理로 열린 子女入試非理事件公判에서 “公訴事實을 모두 否認하는 立場”이라고 밝혔다.

辯護人은 “公訴事實이 全般的으로 鄭慶心前東洋代敎授와 家族이라는 理由로 共謀關係로 規定하고 있는데 共謀關係全部가 根據없다”고 主張했다.

이 事件裁判은 檢察의 裁判部忌避申請으로 지난 1月14日以後 열리지 않다가 忌避申請이 두 次例棄却된 끝에 5個月餘만인 이날 再開됐다. 忌避申請으로 인해 裁判이 中斷된 사이 김상연 部長判事가 休職했고 김정곤 部長判事가 定期人事에서 裁判部에 合流했다.

裁判部構成員變更으로 이날 裁判에선 公判節次更新이 이뤄졌다. 裁判部가 公訴事實을 否認하는 立場을 維持하느냐고 묻자 辯護人은 “旣存立場에 變함없다”고 밝혔다. 辯護人은 檢察의 核心證據인 東洋大(慶北榮州市) 講師休憩室 PC에 對한 證據能力을 如前히 認定할 수 없다는 立場도 披瀝했다.

別途로 進行된 조 前長官의 配偶者인 鄭慶心前東洋代敎授事件에서 大法院은 該當 PC에 對한 證據能力을 認定해 지난 1月懲役 4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그러나 辯護人은 조 前長官事件에선 조 前長官이 鄭前敎授와의 共謀關係에 있는 만큼 事實關係를 새로 糾明해 證據能力與否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辯護人은 “該當 PC에 對한 所有·管理權을 抛棄한다는 明示的인 意思表現을 하지 않았다”며 “PC에는 家族住民登錄番號, 旅券番號等內密한 情報가 있었는데 實質的所有管理權을 抛棄한다고 하면 적어도 被告人들이 그런 情報를 削除하는 措置를 取했어야 抛棄意思가 있다고 推斷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모든 客觀的情況이 鄭慶心被告人이 如前히 所有管理權을 行使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所有管理卷抛棄를 前提限法律構成에 問題點 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앞으로 週1回裁判을 3~4週連續으로 進行한 뒤 1週 쉬는 方式으로 裁判을 迅速하게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忌日은 17日로, 鄭前敎授等의 資産管理人 김경록氏의 證人訊問이 進行된다.

조 前長官夫婦는 아들 조某氏等과 公募해 서울대 公益人權法센터 虛僞 인턴活動證明書等을 高麗大와 延世大, 충북대 法學專門大學院入試에 活用해 入試業務를 妨害한 嫌疑等을 받는다.

鄭前敎授는 別途裁判에서 딸 조민氏의 7가지 인턴·活動確認서 이른바 ‘7代 스펙’이 모두 虛僞라고 認定됐고 올해 1月懲役 4年을 確定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