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陵 뷰’ 아파트 入住始作, 論難은 繼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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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區廳, 訴訟中에도 承認强行

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뒤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속에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모습이 보인다. 김포=뉴스1 — 31日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인 京畿 김포시 章陵 뒤로 文化財保護法違反論難 속에 이날부터 入住를 始作한 仁川西區黔丹新都市高層 아파트 모습이 보인다. 金浦=뉴스1

“1年 가까이 가슴 졸이며 지냈어요. 이제라도 入住할 수 있어 그나마 多幸입니다.”

31日午前仁川西區黔丹新都市의 한 아파트. 6月入住를 앞두고 있다는 A 氏는 安堵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파트는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인 京畿 김포시 章陵에서 直線距離로 約 400m 떨어져 있다.

文化財廳은 文化財保護法違反이며 向後法院判斷에 따라 撤去가 이뤄질 수 있다며 入住를 反對했지만 管轄區廳이 承認을 强行해 이날부터 入住가 始作됐다. 한便 유네스코는 最近文化財廳에 “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朝鮮王陵의 保存狀態에 對해 論議하겠다”는 뜻을 傳해와 자칫 世界文化遺産資格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 이날부터 入住始作… 强制退去 어려워

735채인 이 아파트는 章陵歷史環境保存地域 안에 지어져 一名 ‘王陵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날 但只 곳곳에는 ‘入住를 祝賀드립니다’라고 적힌 懸垂幕이 걸려 있었다. 午前에 理事를 進行한 집도 있었다.

黔丹新都市에는 이곳을 包含해 아파트 3個團地가 章陵保存地域 안에 지어졌다. 仁川西歐와 文化財廳은 問題의 責任이 서로에게 있다고 主張한다. 文化財廳은 2017年章陵半徑 500m 내 높이 20m 以上建築物을 個別審議하겠다는 方針을 김포시에 알렸지만, 이를 傳達받지 못한 仁川西歐가 强化된 基準을 認知하지 못한 채 2019年 아파트 建設을 許可했기 때문이다.

文化財廳은 지난해 工事中斷을 命令했고 上層部撤去를 主張했다. 建設社들은 이에 맞서 法院에 工事中止命令取消訴訟과 執行停止申請을 냈는데, 1·2審 모두 建設社가 勝訴해 工事가 再開됐다. 業界에서는 이날 아파트 入住가 始作되면서 文化財廳이 裁判에서 勝訴하더라도 强制退去는 事實上 어려워졌다는 觀測이 나온다.

○ 유네스코 ‘危險遺産’ 指定可能性

앞으로 朝鮮王陵 40기가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資格을 維持하기 어려울 것이란 指摘도 提起된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유네스코는 3月 ‘올해 열리는 第45次 세계유산위원회에서 朝鮮王陵을 保存議題로 選定해 論議하겠다’고 文化財廳에 알려왔다. 金浦莊陵을 包含해 最近王陵隣近에 新都市와 公共宅地開發이 推進되면서 論難이 일고 있는 昌陵(京畿高陽市), 태릉(서울 蘆原區) 等이 제대로 保存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國內世界文化遺産이 세계유산위원회 保存議題로 論議되는 건 처음이다. 이창환 尙志大環境造景學科名譽敎授는 “委員會에서 ‘危險遺産’으로 指定돼 向後集中管理될 可能性이 높다”며 “金浦章陵事態가 나쁜 先例로 남아 持續的으로 韓國의 文化財管理力量에 對한 疑懼心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文化財廳關係者는 “章陵과 昌陵, 태릉 等 세 곳에 對한 保存現況報告書를 유네스코에 提出했다”며 “(指定取消與否等은) 論議結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便仁川西部警察署는 이날 “金浦章陵隣近에 아파트를 지은 建設社 3곳의 代表를 文化財保護法違反嫌疑로 檢察에 送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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