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警察 “公訴狀-判決文直接照會”… 自體閱覽 시스템 만든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1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KICS 안에 2024年構築… ‘檢搜完剝’ 警察搜査效率性提高
現在檢 통해 公訴狀等 제공받지만 事件 이첩되거나 倂合땐 照會 못해
새 시스템, 搜査業務改善期待
情報共有範圍 싸고 檢警神經戰… 檢 “個人情報流出憂慮” 指摘도

警察이 刑事事件情報가 網羅되는 法務部刑事司法情報시스템(KICS)에서 公訴狀, 判決文等을 自體閱覽하는 시스템 構築을 推進中인 것으로 30日確認됐다. 檢警搜査權調整과 最近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으로 警察의 業務量이 늘고 權限이 擴大되자 搜査의 效率性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解法이다. 하지만 情報를 어느 程度로 共有할지를 두고 檢察이 異見을 드러내면서 檢警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 “業務處理迅速性과 效率性 높아질 것”

警察廳에 따르면 現在警察은 檢察, 法務部等과 지난해 6月부터 ‘KICS 協議體’를 만들어 一線搜査警察이 擔當事件의 公訴狀, 判決文等事件記錄一切를 照會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을 論議한 바 있다.

KICS는 刑事事件情報와 事件處理現況等을 管理하는 시스템으로 現在는 警察, 法務部, 檢察等이 各各別途의 데이터베이스(DB)를 運營하고 있다. 機關에 따라 閱覽可能한 情報도 다르다.

이 때문에 只今은 擔當警察이라도 犯人이 어떤 嫌疑로 起訴됐는지 알기 어려운 境遇가 種種 있다고 한다. △警察이 適用한 嫌疑를 檢察이 變更해 起訴한 一部境遇 △送致事件이 다른 管轄地로 移牒된 境遇 △다른 事件과 倂合 또는 分離된 境遇에는 朝會가 안 됐기 때문이다. 警察關係者는 “같은 事件을 두고 KICS上에서 機關間記錄이 不一致하는 比率이 約 30%에 이른다”고 指摘했다.

警察은 이 같은 點을 改善한 새 시스템이 構築되면 搜査警察業務處理의 迅速性과 效率性이 크게 增大될 것이라고 期待한다. 特히 이른바 ‘檢搜完剝’으로 늘어난 搜査總量을 堪當하려면 시스템 改善이 必須的이라고 보고 있다. 시스템 改善이 確定될 境遇 지난해부터 警察·檢察·法務部·海警等이 本格推進한 ‘2024年次世代 KICS 構築事業’에 反映돼 2025年부터 公訴狀과 判決文照會가 可能해진다.

○ 情報共有 놓고 檢警, 줄다리기 中

그러나 協議體에서 어디까지 情報를 共有할 것인가를 두고 檢警間神經戰이 이어지고 있다. 警察은 機關別 DB를 聯動해 檢察이 볼 수 있는 情報와 同一한 情報를 警察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建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檢察側은 “事件과 關係없는 過度한 個人情報까지 流出될 危險이 있다”며 拒否했다고 한다. 檢察의 KICS DB에는 檢察側이 確保한 事件關係人의 陳述, 被疑者의 同種前科記錄等追加情報가 들어 있다. 한 事件이 다른 事件과 倂合돼 裁判이 進行될 境遇에도 追加情報가 담기게 된다. 이 같은 情報를 警察이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負擔스럽다는 趣旨다.

一角에선 警察이 搜査情報를 惡用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實際로 最近同僚警察官의 車輛을 史跡으로 手配해 住民番號를 照會하거나 過去交際했던 女警의 行跡이 담긴 閉鎖回路(CC)TV를 照會했던 警察이 摘發돼 裁判을 받는 等의 事例가 反復되고 있기 때문이다.

警察은 이런 憂慮를 勘案해 시스템上資料閱覽權限을 搜査擔當者로 制限하고, 데이터 接續履歷을 現在도 모두 記錄해 管理하고 있다. 該當事件과 關聯 없는 內容을 非公開處理하고 非實名化作業을 거쳐 警察에 提供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個人情報保護分野專門家인 한 辯護士는 “記錄閱覽權限을 事件擔當者로만 最少化한다면 誤濫用憂慮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敏感한 情報가 담긴 記錄物인 만큼 流出制御裝置를 二重三重으로 充分히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警察 #公訴狀-判決文直接照會 #自體閱覽 시스템 #檢搜完剝 #檢警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