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監候補經歷에 ‘李在明 싱크탱크’…法院 “使用 안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5日 15時 53分

김혜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윤태 全北敎育監候補가 自身의 選擧公報物等에서 ‘李在明’이란 名稱을 使用할 수 없게 됐다.

全州地法第21民事部(部長判事 조지환)는 25日 천호성 候補가 金候補를 相對로 낸 名稱使用禁止等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했다.

앞서 지난 20日千候補側은 金候補가 選擧公報, 選擧用名銜, 文字메시지, 選擧事務室懸垂幕等에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前大統領候補의 이름이 包含된 文句나 寫眞을 記載·使用하면 안 된다는 趣旨의 假處分申請書를 全州地法에 提出했다.

金候補는 ‘前李在明 싱크탱크 世上을 바꾸는 政策副團長’, ‘李在明의 깐부’, ‘李在明候補直屬均衡發展委員會副委員長’ 等의 文句로 自身의 經歷을 紹介하고 있다.

千候補側은 “敎育自治法에 따르면 敎育감 候補者는 經歷中 ‘特定政黨大統領競選候補敎育特報’라는 文句를 揭載하는 行爲는 許容되지 않는다”며 “李在明이 包含된 文句를 使用하는 것은 政治的中立性과 公正性을 毁損한 選擧運動으로 이는 明白하게 敎育自治法을 違反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金候補側은 活動經歷을 事實 그대로 使用하고 있어 問題가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金候補는 選擧運動中自身의 主要經歷으로 ‘李在明의 싱크탱크’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選擧用名銜과 懸垂幕, 有權者에게 보내는 文字等에 ‘李在明’의 이름을 使用하고 있다”면서 “이는 有權者들에게 債務者가 민주당을 支持하거나 支持를 받고 있다는 表示를 한 것으로 解釋될 餘地가 크다”고 判斷, 假處分을 引用했다.

金候補는 假處分申請結果에 對해 “法院決定을 尊重은 하지만 올바른 判斷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