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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任 檢察 指揮部 “權力型非理-選擧事犯 嚴斷” 强調｜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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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任 檢察 指揮部 “權力型非理-選擧事犯 嚴斷” 强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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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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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式서 ‘檢搜完剝 危機’ 한목소리

송경호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은 23日 “國家와 社會 發展을 沮害하는 權力型 非理, 市場經濟 秩序를 毁損하는 企業犯罪나 金融非理 等은 背後까지 徹底히 糾明해 處罰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송 地檢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 施行과 關聯해 “搜査와 起訴의 分離라는 그릇된 觀念으로 檢察 制度의 本質까지 毁損될 危機에 逢着해 있다”며 “國民 被害를 最少化하고 强者들이 法 위에 君臨하거나 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使命을 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檢搜完剝法 施行에 對한 不滿을 드러내면서 檢察 搜査權이 縮小되는 올 9月 以前에 權力型 非理 等을 嚴斷함으로써 檢察의 存在를 證明해야 한다는 認識이 깔린 것이다.

이날 就任한 이원석 大檢察廳 次長檢事, 김후곤 서울高檢長, 양석조 서울南部地檢腸 等 다른 幹部들도 異口同聲으로 ‘危機 狀況’임을 言及하면서 檢察 本然의 役割과 機能을 强調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송경호 新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이 23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次期 檢察總長 就任 前까지 檢察總長 職務代理를 맡는 이 次長檢事는 이날 첫 出勤길에 “바뀐 法律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事件 한 건, 한 件마다 全力을 다해 搜査하고 起訴하고 裁判하는 것만이 國民의 信賴를 얻는 唯一한 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서울中央地檢)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疑惑(中央地檢·南部地檢), 城南FC 不法 後援金 收受 疑惑(水原地檢) 等 權力型 非理 事件 處理에 速度가 붙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大檢은 이날 一線 檢察廳에 “警察 및 選擧管理委員會와 緊密히 協力해 迅速하고 공정하게 選擧事犯을 處理하기 바란다”고 指示했다. 檢察은 6·1地方選擧 關聯 事件에 對해 年末까지 直接 搜査權을 行使할 수 있다. 檢察 關係者는 “選擧犯罪 直接 搜査 權限이 사라지기 前 實體 眞實 糾明에 速度를 내야 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大檢은 仁川地檢(國際犯罪), 水原地檢(尖端産業保護) 等 專門 分野가 指定된 全國 11個 ‘重點 檢察廳’ 效率化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證券金融 犯罪에 特化된 서울南部地檢에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부활시킨 것처럼 人力 等을 擴大해 搜査 力量을 키우는 方案을 考慮하는 것이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서울中央地檢長 #權力型非理 #選擧事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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