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萬名處方’ 코로나 먹는치료제, 異常反應發生해도 補償 못 받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03時 00分

이지운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緊急使用承認狀態… 補償根據 없어
基底疾患靑少年投藥許容에 憂慮
副作用申告 363名… 政府 “改善準備”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먹는 治療劑를 服用한 뒤 重大한 異常反應이 나타나더라도 現行規定으로는 被害補償이 不可能한 것으로 나타났다. 1月處方始作以後 4個月이 지나도록 補償金을 支給할 法的根據가 없는 ‘空白狀態’가 이어지는 것이다.

23日疾病管理廳에 따르면 1月 14日 먹는 治療劑投藥이 始作된 以後國內에서 먹는 治療劑處方을 받은 코로나19 患者는 27萬1516名(20日發表基準)에 이른다. 이 中 363名이 服用後異常反應을 申告했다. 一部는 血壓上昇, 排尿障礙等深刻한 異常反應을 呼訴하기도 했다.

하지만 美國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等 코로나19 먹는 治療劑服用者中異常反應報償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通常醫藥品使用後副作用이 發生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審査를 거쳐 補償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正式許可를 받은 醫藥品만 補償對象이다. 코로나19 먹는 治療劑는 緊急使用承認만 받은 狀態라 補償根據가 없다.

먹는 治療劑服用對象이 늘면서 異常反應申告者가 더 늘어날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政府는 16日부터 基底疾患이 있는 12歲以上小兒·靑少年도 먹는 治療劑를 處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 治療劑物量도 旣存契約(106萬2000名分)에 더해 100萬9000名分을 追加로 確保했다.

食品醫藥品安全處關係者는 “지난해부터 먹는 治療劑副作用도 補償이 可能하도록 制度改善을 準備中”이라며 “다만 法改正이 必要해 時間이 多少所要되고 있다”고 說明했다. 通常醫藥品使用後副作用因果關係가 認定되면 死亡時該當年度最低年俸의 5倍를 一時補償金으로 받는다.

한便崔惠英 더불어民主黨議員은 먹는 治療劑副作用을 國庫로 補償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法案改正案을 11日代表發議한 狀態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27萬名處方 #코로나 먹는치료제 #異常反應 #補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