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 ‘超過利益還收’ 主張職員 “他 컨소시엄은 配當한다 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3日 18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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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開發背任’ 嫌疑公判에서 開發事業公募關聯實務를 擔當했던 前職職員이 超過利益還收條項을 提案했던 理由에 對해 “팔이 안으로 굽듯, 公社의 利益을 위한 것이었다”는 趣旨로 말했다.

2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背任) 等嫌疑로 起訴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氏等 5名의 33次公判期日을 進行했다.

이날 證人으로 나온 朱某氏는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側辯護人이 ‘公募指針書檢討意見書를 본 뒤 兪前本部長이 證人과 다른 意見을 말했는데, 不合理했느냐’는 質問에 “至極히 正當하고 合理的인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抑鬱했다”고 했다.

朱氏는 城南都開公開發1팀 開發計劃파트長으로 勤務하면서 公募指針書에 ‘超過利益還收’ 條項을 追加해야 한다고 主張한 人物이다. 이로 인해 朱氏가 兪前本部長에게 叱責을 받자 當時同僚는 “朱氏가 總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朱氏는 公募前부터 ‘追加的인 事業利益配分條件을 提示하는 事業申請者에게 더 높은 點數를 줄 수 있도록 公募指針書를 修正해야 한다’는 意見이었다고 한다.

다만 朱氏는 公募指針書에 超過利益還收條項을 넣어야 한다는 理由에 對해서는 模糊한 陳述을 했다. 公使에게 利益이 되기 위함이라고도 했고, 監査院監査에 對備하는 次元이라고도 했다.

그는 兪前本部長側辯護人의 訊問過程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公募指針書를) 檢討했을 때 남는 收益이 發生하면 (工事에 分配하는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다”며 “公使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條項) 하나를 追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남욱 辯護士側辯護人의 新聞에서는 ‘公社의 利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向後監査에 對備한 것이다. 工事職員들은 모두 利益과 相關없이 일한 것인데, 監査로 因해 책임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趣旨로 말했다.

朱氏는 또 大庄洞事業을 受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아닌 他 컨소시엄의 提案書에는 利益을 나눠주는 案도 있었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SPC(資産流動化專門會社)를 構成하는 株主들에게 持分比率대로 나눠주는 方案을 提示한 것으로 調査됐다.

朱氏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提案은 旣存公使의 事業方針인 都市建設事業과 달리 住宅建設事業度 해야 한다는 趣旨이기 때문에 城南都開公에서 이러한 方式을 計劃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檢察은 公募指針書에 ‘A11블록 賃貸住宅敷地를 城南都開公에 提供하는 것 外에 城南都開公이 追加利益分配를 要求하지 않는다’ 等城南都開公에 不利한 7가지 條項이 包含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朱氏는 또 辯護人의 “事業을 土地受容方式으로 進行할지, 換地方式으로 進行할지 決定할 權限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質問에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大庄洞事業은 2005年 6月부터 始作됐다. 相當期間踏步狀態에 있던 事業은 2011年 성남시가 城南市第1工團公園化事業과 大庄洞敷地開發事業을 結合하기로 決定하면서 速度가 났다.

男辯護士와 정영학 會計士는 換地方式을 前提로 하는 開發事業을 推進하던 一名區(舊) 事業者였다. 收益이 豫想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자 金氏等이 合流해 民官合同開發方式의 土地受容으로 路線이 變更된 것으로 알려졌다.

朱氏는 이 過程에 對해 事業進行方式을 決定할 權限이 城南市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當時城南市長은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였던 李在明常任顧問(現國會議員候補)이다.

金氏等은 兪前本部長과 公募해 城南都開公持分에 따른 最小 651億원 相當의 宅地開發配當利益과 相當한 施行利益을 火天大有가 不當하게 取得하게 해 公社에 損害를 끼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