漫醉狀態서 時速 166㎞暴走…5名死傷케 한 40代懲役 5年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3日 15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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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을 하다 앞선 트럭을 들이받아 5名을 死傷케 한 40代男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刑事1單獨(裁判長 백주연)은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危險運轉致死傷),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46)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15日午後 9時47分쯤 全南 광양시 황금동 黃金터널(慶南河東-全南順天方面) 附近에서 免許取消水準인 血中알코올濃度 0.090% 狀態로 飮酒運轉을 하다 5名을 死傷케 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當時時速 166㎞로 片道 2車線道路에서 1車路를 달리던 中 앞선 1톤 貨物트럭 뒤便을 들이받았다.

이 事故로 事故車輛內部에 타고 있던 5名中 4名이 밖으로 튕겨 나가 이中 2名이 숨지고, 나머지 3名은 크게 다쳤다.

A氏는 前方時速 80㎞過速團束 카메라를 認知하는 못한 狀況에서 그대로 달리다 이같은 事故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初犯이고, 重傷을 입은 被害者들이 被告人의 善處를 歎願하고 있는 點等은 有利한 量刑要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判示했다.

다만 “飮酒運轉은 社會的弊害와 國民法感情變化等法定刑이 加重돼 온 點, 死亡한 被害者들 側遺族들로부터는 容恕받지 못한 點等을 비춰볼 때 實刑이 不可避하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順天=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