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스토킹 殺害’ 김병찬에 無期懲役求刑…“計劃殺人認定”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3日 12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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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스토킹으로 身邊保護를 받던 前女子親舊를 殺害한 被疑者 김병찬이 지난해 11月29日午前檢察送致를 위해 서울 中區南大門警察署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身邊保護를 받던 前女子親舊를 스토킹하다가 殺害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김병찬(36)에게 檢察이 無期懲役을 求刑했다.

檢察은 2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 審理로 열린 金氏의 結審公判에서 “(警察) 申告에 對한 報復을 目的으로 한 計劃的殺人嫌疑가 認定된다”며 金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다.

또 20年間의 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命令度 내려줄 것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포렌식 結果나 犯行後搜査網을 避하기 위해 事前에 周到綿密하게 逃走方法을 考慮한 點을 보면 計劃的殺人이 明白하다”며 “無差別的으로 被害者를 凶器로 찔러 犯行手法 또한 殘忍하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被害者와 完全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關係回復可能性이 있었다면서 反省하지 않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며 “被害者는 極甚한 恐怖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遺族으로부터 容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金氏는 지난해 11月19日 서울 中區의 오피스텔에서 警察의 身邊保護를 받던 前女子親舊 A氏를 凶器로 殺害한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報復殺人等)로 같은해 12月拘束起訴됐다.

檢察은 金氏가 被害者의 申告로 法院으로부터 接近禁止等暫定措置를 받자 報復을 目的으로 犯行한 것으로 보고 報復殺人嫌疑를 適用해 裁判에 넘겼다.

또 金氏는 A氏를 執拗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强要하고 脅迫한 것으로 調査됐는데, 檢察은 金氏에게 住居侵入·特殊脅迫·特殊監禁·스토킹犯罪處罰法違反等嫌疑를 適用해 追加起訴했다.

最後辯論에서 金氏側辯護人은 “社會的으로 큰 物議를 일으켜 非難可能性이 매우 크다”면서도 “犯行을 反省하고 있고 偶發的으로 殺害에 이르게 된 點을 量刑에 考慮해달라”며 善處를 呼訴했다.

金氏는 最後陳述에서 “사람이 해선 안될 犯罪를 저질렀다”며 “모든 責任을 지고 罰을 받더라도 다 堪當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被害者에 對한 未安함을 眞實되게 이야기하려고 努力했고 이에 對한 거짓은 없었다”며 “反省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被害者遺族은 法廷에 나와 金氏에게 嚴罰을 내려달라며 눈물로 呼訴했다.

發言權을 얻은 被害者 아버지는 呼訴文을 통해 “金氏가 數十年後出所할까 조마조마한 心情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夫婦의 不安感을 없애주시고 남은 子息들이 安心하고 世上을 살아갈 수 있도록 社會와 永遠히 隔離해달라”며 金氏에게 死刑을 宣告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無期懲役을 宣告하면 저 殺人魔가 큰딸에게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假釋放으로 出所해 남은 저희 家族을 또 다시 殺害하려 할 것”이라며 “無期懲役을 宣告하더라도 ‘假釋放없는 無期懲役’을 宣告해 달라”고 强調했다.

金氏의 1審宣告公判은 다음달 16日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