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檢指揮部 “電力搜査” “背後糾明”…大庄洞-옵티머스 搜査速度낼 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11時 19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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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맨 왼쪽)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송경호 新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맨 왼쪽)李 23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 參席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施行을 앞두고 새롭게 陣容을 꾸린 檢察指揮部가 異口同聲으로 ‘危機感’을 强調했다. 檢察의 搜査權이 大幅縮小되는 9月以前에 權力型非理를 嚴斷하는 檢察의 能力을 보여줘야만 國民으로부터 存在理由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切迫함을 表現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檢察指揮部가 ‘大庄洞開發事業特惠’ 疑惑等國民의 公憤을 山事件搜査에 速度를 낼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이원석 大檢次長檢事,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等 새 檢察指揮部는 하나같이 ‘犯罪를 嚴斷하는 檢察의 使命을 다하자’고 强調했다. 檢察總長職務代理로 公式業務를 始作한 이 次長檢事는 이날 午前 서울 瑞草區大檢察廳廳舍로 出勤하며 “또 다시 法律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狀況인건 確實하다”며 檢搜完剝法施行에 對한 危機感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바뀐 法律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檢察의 卽刻的인 對應이 必要함을 强調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2.4.19/뉴스1 — 이원석 新任大檢察廳次長檢事. 2022.4.19/뉴스1

이 次長檢事는 “오로지 國民만 바라보고 國民을 섬기는 姿勢로 事件 한 건 한 件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全力을 다해서 搜査하고 起訴하고 裁判하는 것만이 國民의 信賴, 國民의 마음을 얻는 唯一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總長職務代理로서 새로운 總長赴任할 때까지 빈틈없이 國民의 生命安全財産 그리고 基本權을 지키는 檢察의 責務가 忠實히 履行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全國最大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의 새 首長이 된 송 地檢長은 “檢搜完剝으로 重大犯罪에 對한 直接搜査開始範圍가 大幅縮小됐다”며 “搜査와 起訴의 分離라는 그릇된 觀念으로 檢察制度의 本質까지 毁損될 危機에 逢着해 있다”고 强調했다. 또 “社會的弱者를 위한 告發人의 異議申請權은 剝奪되고, 送致事件補完搜査範圍도 縮小돼 抑鬱한 國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機會마저 사라질 狀況에 處해 있다”고도 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송경호 新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이 23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송 地檢長은 “이로 인한 惠澤은 權力과 財力을 가진 犯罪者에게, 被害는 오롯히 힘없는 國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憂慮亦是 적지 않은 狀況”이라며 “國民의 被害를 最少化하고 强者들이 法 위에 君臨하거나 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使命을 다해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 송 地檢長은 “多數의 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 權力型性犯罪·兒童虐待犯罪·强力犯罪等民生犯罪를 嚴斷하여 國民들이 安心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努力하자”면서 “國家와 社會發展을 沮害하는 權力型非理, 市場經濟秩序를 毁損하는 企業犯罪나 金融非理等은 그 背後까지 徹底히 糾明해 處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月 1日豫定된 全國同時地方選擧가 깨끗하고 公明正大한 選擧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力量을 集中하자”고도 當付했다.

이 次長檢事와 송 地檢長을 비롯한 檢察 새 指揮部는 大部分腐敗, 經濟犯罪關聯搜査經驗이 많은 ‘特殊통’ 들이라서 各檢察廳에 繫留돼있는 前政權人事對象의 腐敗犯罪事件搜査에 速度가 붙을지 注目된다. 서울中央地檢은 ‘大庄洞開發事業特惠’ ‘옵티머스 關聯靑瓦臺行政官賂物’ ‘三星 웰스토리 不當支援’ 疑惑等에 對해 搜査中이다. 서울南部地檢은 前政權人士들의 連累疑惑이 불거진 펀드 非理疑惑等에 對해 再搜査할 可能性이 있다. 水原地檢은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常任顧問이 告發된 ‘城南FC 不法後援’ ‘辯護士費代納’ 疑惑에 對한 搜査에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