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假釋放對象에 ‘特活費上納’ 남재준-李丙琪包含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17時 35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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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朴槿惠政府時節國精院長을 지낸 남재준·李秉岐·이병호 前院長. ⓒ News1

朴槿惠政府에서 靑瓦臺에 特殊活動費를 提供한 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收監中인 남재준 李秉岐前國家情報院長이 假釋放될 것으로 22日 알려졌다. 尹錫悅政府에서 이뤄지는 첫 假釋放對象에 2名이 包含된 것.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假釋放審査委員會는 20日會議에서 남재준 李秉岐前院長을 包含해 5月假釋放對象者 650餘名을 決定했다. 假釋放對象에는 南前院長等과 함께 靑瓦臺에 特活費를 傳達한 嫌疑로 懲役 2年 6個月의 刑이 確定된 이헌수 前國精院企調室長도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假釋放對象者들은 30日出所豫定이다.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은 2017年 12月과 2018年 2月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國庫等損失嫌疑로 남재준 李丙琪李炳浩前國精院長을 起訴했다.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은 尹錫悅大統領이었고, 搜査의 實務를 指揮한 中央地檢 3次長檢事는 한동훈 法務部長官이었다.

大法院은 지난해 7月 이들에 對한 實刑을 確定判決했다. 國精院長在任時特活費 6億 원을 朴槿惠前大統領에게 提供한 嫌疑를 받는 南前院長은 懲役 1年 6個月, 8億 원을 건넨 嫌疑의 李秉岐前院長은 懲役 3年이 確定됐다. 또 21億 원을 건넨 嫌疑가 있는 李炳浩前院長은 懲役 3年 6個月에 資格停止 2年을 宣告 받았다.

李炳浩前院長은 아직 刑期가 折半以上 남은 點等을 考慮해 假釋放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現行刑法上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審査對象이 될 수 있다. 다만 法務部는 內部指針等을 통해 通常的으로 刑期의 50~90%를 服役한 收監者를 對象으로 假釋放與否를 審査해왔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