睡眠劑 먹이고 1億원 相當假想貨幣 훔친 20代…懲役 5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2日 1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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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男性을 睡眠劑로 재운 뒤 1億 원 相當의 假想貨幣를 훔친 20代女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强盜傷害·痲藥類管理에관한법률위반·협박 等嫌疑로 起訴된 A 氏(20)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지난해 6月 11日午前 1時頃 A 氏는 京畿 용인시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40代男性 B 氏와 만나 睡眠劑를 탄 飮料를 먹이고 意識을 잃은 B 氏의 假想貨幣計座에 接續해 1億 1000萬 원 相當의 假想貨幣를 本人計座로 移替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B 氏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A 氏는 B 氏가 多量의 假想貨幣를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性賣買를 提案했으나 霧散됐고 ‘술 한잔하자’는 趣旨로 불러내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意識을 잃은 B 氏의 손가락 指紋을 利用해 假想貨幣計座에 接續했고 잠에서 깨어난 B 氏가 抗議하자 自身과의 만남을 周邊에 公開하겠다며 脅迫한 嫌疑도 받는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過去少年保護處分을 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잘못된 盛行과 習慣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重大한 犯行을 저질렀다”며 “犯行直後被害者가 警察에 申告할 것을 對備해 配偶者 및 知人들의 情報를 貯藏했으며 被害者가 被害金額을 돌려달라고 要求하자 性賣買事實을 暴露하겠다고 脅迫까지 했다”고 判示했다.

이어 “搜査初期에는 單純犯行을 否認하는 것을 넘어 ‘被害者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고 合意金名目으로 假想貨幣를 받은 것’이라는 虛僞陳述을 해 被害者를 無故하고 搜査에 混線을 招來하기까지 해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