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向한 ‘曺國基準’, 人事檢證後退 낳았다

週刊東亞
入力 2022年 5月 22日 1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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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直說] “曺國이 當했듯 當해보라” vs “曺國과 다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17일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5月 17日法務部長官就任式이 열리는 京畿 과천시 法務部廳舍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尹錫悅政府 1期內閣出帆過程에서 가장 자주 登場한 말이 ‘曺國 시즌2’다.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子女의 進學과 論文關聯疑惑이 불거지자, 어떤 이들은 靑年을 向해 “曺國事態 때처럼 들고 일어나 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曺國守護’가 反對者들 蹶起를 더 북돋았던 反面, 이番엔 國民의힘조차 鄭候補者를 그리 擁護하지 않아 굳이 거리로 나가 辭退를 要求할 必要性이 적었다. 鄭候補者의 位相이 ‘尹錫悅政府의 曺國’은 아니기도 했다.

大統領이 가장 信任하는 閣僚는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다. 韓長官도 조 前長官과 다르게 보였다. 조 前長官 딸의 ‘단국대 論文第1著者’ 經歷은 父親의 社會的地位와 人脈을 活用해 만든 虛僞 스펙이었고, 몇몇 入試證明書는 父母가 ‘僞造’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 長官은 딸의 스펙 쌓기에 關與한 痕跡이 없다.

그러나 한 長官은 잘못된 主張으로 問題의 核心當事者가 됐다. 韓長官은 딸이 쓴 것이 ‘習作水準 글’이라고 主張했다. 딸이 電氣電子技術者協會(IEEE)에 提出한 論文을 보자. 博士課程以上硏究者가 쓰는 리뷰 論文(學界의 硏究 트렌드를 살피는 論文)이다. 習作이 이 水準이면 執筆者는 碩學이다.

韓長官은 剽竊率이 4%에 不過하다고 했지만, 單語나 語順을 바꾸는 手法을 벗겨내면 60% 以上 다른 글과 內容이 같다. 딸이 投稿한 ‘掠奪的學術誌’를 ‘오픈액세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오픈액세스는 良質의 論文을 選別하는 節次를 거치지만 ‘掠奪的學術誌’는 投稿者에게 돈만 받고 揭載實績을 올려준다는 差異가 있다.

支持者對應, 曺國事態와 類似

韓長官支持者들은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人事聽聞會를 망쳤다며 한 長官勝利를 確信한다. 曺國事態 때도 無理하거나 섣부른 言行을 한 國民의힘 議員들을 보며 論難이 끝났다고 여긴 支持者들이 있었다. 記事에 나온 事實關係와 論理를 “그 言論은 믿을 수 없다”고 덮는 것도 兩側極盛支持層의 共通點이다.

“美國大入에 必要한 스펙을 쌓았을 뿐”이라는 ‘실드’도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 韓長官側은 “入試에 使用할 計劃이 없었다”고 主張했는데도 말이다. 이제 ‘不當 스펙’ 論難은 國際學校는 勿論, 美國大學과 言論, 僑胞社會로 번져나가고 있다.

曺國事態를 契機로 韓國政治의 人事基準은 後退했다. 한쪽은 “曺國 같은 行爲를 했으니 曺國이 當했듯 當해보라”고 억지를 부린다. 反對쪽은 “曺國하고는 다르다”는 말로 수월하게 謀免한다. 기껏 確立된 人事基準이 ‘曺國’인 것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40號 에 실렸습니다]

김수민 時事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