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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拉北 被害者 家族 金正恩에 損賠訴…잇따라 勝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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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拉北 被害者 家族 金正恩에 損賠訴…잇따라 勝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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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20日 17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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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6·25 拉北 被害者들과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한變)李 25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 앞에서 北韓에 損賠訴 提起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6·25 戰爭 當時 北韓軍에게 拉致된 被害者의 家族 等이 北韓과 金正恩 國務委員長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잇따라 勝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42部(部長判事 정현석)는 20日 北韓과 金 委員長이 拉北 被害者 遺族 12名에게 1人當 最大 300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은 韓國戰爭 70周年인 2020年 6月 25日 拉北 被害者들을 代理해 訴訟을 냈다. 原告들은 大韓民國 政府 樹立 當時 初代 監察委員長이었던 爲堂 鄭寅普 先生, 日帝强占期인 1936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優勝한 손기정 選手의 寫眞에서 日章旗를 지워 報道한 이길용 동아일보 記者 等의 遺族이다.

2020年 7月 法院이 金 委員長 等의 賠償 責任을 認定하는 첫 判斷을 내린 以後 지난해 3月과 올 3月에도 拉北 被害者 側이 勝訴하는 判決이 이어졌다.

하지만 賠償金 支給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年 7月 勝訴한 國軍捕虜 側 代理人들이 北韓의 映像 著作物을 國內에 流通하는 南北經濟文化協力財團(警문협)을 相對로 推尋金 請求 訴訟을 냈지만 올 1月 1審에서 敗訴했다. 當時 法院은 “警문협은 去來仲介業者에 不過해 ‘第3 債務者’의 地位에 있지 않다”는 等의 理由를 들었고, 代理人 側은 곧바로 抗訴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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