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尹 장某納骨堂株式橫領疑惑不起訴處分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8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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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尹錫悅大統領의 丈母에게 提起된 納骨堂事業權騙取疑惑等을 無嫌疑處分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3部(部長檢事 서정식)는 尹大統領 장某崔某氏의 納骨堂會社株式橫領等被告訴事件을 이날 不起訴處分했다고 밝혔다.

崔氏는 지난 2013年同業者와 함께 景氣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350億원臺通帳殘高證明書를 僞造하고, 名義信託 받은 株式을 橫領해 納骨堂事業을 騙取했다는 疑惑을 받았다.

警察은 지난 2020年 1月 이러한 崔氏의 詐欺嫌疑告發狀을 接受해 搜査에 着手했지만, 嫌疑가 認定되지 않는다고 判斷해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檢察은 지난해 1月警察에 補完搜査를 要請해 再搜査가 이뤄졌으나, 警察은 모두 嫌疑가 없다고 보고 不送致決定했다.

이에 告發人側耳警察의 搜査結果에 異議申請을 提起했고, 檢察이 두 番째로 警察에 補完搜査를 要求했으나 警察은 지난 3月不起訴意見으로 最終不送致決定했다. 檢察은 記錄再檢討를 거쳐 不起訴處分했다고 이날 밝혔다.

檢察은 “告訴된 內容中一部犯罪事實은 公訴時效가 倒戈하거나 이미 裁判中인 內容과 同一해 公訴權 없음 處分했다”고 說明했다. 또 “一部犯罪事實은 證據關係나 橫斂嫌疑法理에 비춰볼 때 嫌疑를 認定하기 어려워 嫌疑없음 處分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