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驛勢圈靑年住宅’ 金수저는 안돼…부모 所得도 審査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9日 16時 08分

社支援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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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가 ‘驛勢圈公共靑年住宅’ 入住者를 選拔할 때 父母의 所得도 審査하기로 했다. 以前에는 本人所得만 勘案하다보니 高所得層父母를 둔 靑年도 入住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詩는 19日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驛勢圈靑年住宅入住者資格基準’을 改正했다고 밝혔다. 驛勢圈靑年住宅은 滿 19~39歲靑年과 新婚夫婦에게 驛勢圈에 時勢보다 低廉한 賃貸料로 供給하는 賃貸住宅이다. 改正基準에 따르면 驛勢圈靑年住宅中公共住宅에 入住하는 靑年은 父母와 自身의 所得을 合쳐 都市勤勞者家口當月平均所得 100% 以下를 充足해야 한다. 旣存에는 本人所得基準 120% 以下여야 申請할 수 있었다.

例를 들어 父母와 같이 사는 靑年 1名이 入住하려면 以前에는 1人家口月平均所得의 120%인 385萬 원 以下를 充足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本人과 父母所得을 合해 3人家口月平均所得의 100%인 642萬 원 以下여야 한다.

市는 入住資格審査時受給者, 한父母家庭, 次上位階層은 먼저 入住할 수 있도록 優先順位를 附與할 豫定이다. 同一順位內에서 競爭할 境遇障礙人과 地域居住者에게도 加點을 附與한다.

다만 이番에 改正된 基準은 △公共住宅 △民間賃貸特別供給 △民間賃貸一般供給等驛勢圈靑年住宅의 세 가지 類型中公共住宅에만 適用된다. 公共住宅의 賃貸料가 周邊時勢의 30% 假量으로 가장 싼 만큼 公共住宅에 한해 選定基準을 于先强化했다는 게 市의 說明이다.

김성보 서울市住宅政策室長은 “靑年은 月貰支出로 住居費負擔이 커 社會的支援이 必要하다”라며 “住居支援이 切實한 靑年들에게 驛勢圈住宅供給을 積極的으로 供給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