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尹不同視疑惑却下理由…“造作됐다는 資料 없다”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1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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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最近尹錫悅大統領이 피告發된 事件中新天地押收搜索妨害疑惑과 虛僞不同視(兩쪽 視力이 差異가 나는 것) 疑惑等을 ‘閣下’ 處分한 것과 關聯, 證據가 없다는 趣旨의 根據를 提示한 것으로 把握됐다.

市民團體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日尹大統領을 告發한 事件中公搜處가 지난 9日과 11日各各却下한 2件의 不起訴決定書를 公開했다.

不起訴決定書에 따르면 公搜處는 “强制搜査가 必要한 境遇에는 任意搜査만으로는 搜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만 例外的으로 强制搜査가 許容되며, 그 境遇에도 必要한 最小限度의 範圍內에서 進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疫學調査妨害關聯) 判決文에서 李萬熙新天地總會長側은 中央防疫對策本部要請에 1100個施設의 現況 파일을 提出하는 等行政調査에 任意로 應했다는 事實이 確認된다”며 “本件과 同一한 嫌疑事實로 告發된 被疑者(尹大統領)에 對한 事件과 關聯해서도 檢察과 警察에 告發된 事件이 이미 모두 却下된 點이 確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判決文의 記載內容 및 搜査機關의 從前處分을 뒤집고 새롭게 搜査를 開始할만한 資料가 없고, 告發人의 主張만으로는 搜査를 開始할만한 具體的인 思惟나 情況이 充分하지 않다”고 理由를 밝혔다.

아울러 不同視疑惑과 關聯한 告發에 對해 公搜處는 “醫療機關 및 醫師의 診斷書作成·發給等業務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나 檢事의 一般的職務權限에 包含되지 않는 것이 明白하다”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가 適用되지 않음을 明示했다.

또 “言論報道에 根據한 告發人의 推測外에는 病院이 實施한 檢査結果의 公信力을 否定하거나 結果가 造作됐다고 볼 客觀的資料가 없다”며 “尹大統領이 提出한 視力檢査結果로 인해 誤認·錯覺·敷地를 일으켜 그릇된 處分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나아가 公搜處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가 檢察總長候補者였던 尹大統領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하지 않았음에도 門前大統領이 尹大統領을 檢察寵章으로 任命한 行爲는 大統領의 政治的決斷에 依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敷衍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檢察寵章으로 在職하던 時節 코로나19 集團感染事態와 關聯해 巫俗人으로 알려진 ‘건진法師’의 諮問을 받고 新天地예수교 證據帳幕聖殿(新天地) 押收搜索을 벌이지 않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社勢行은 지난 2月25日尹大統領이 新天地押收搜索을 妨害했다는 疑惑等을 問題 삼으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職務遺棄, 公務上祕密漏泄嫌疑等으로 公搜處에 告發했다.

이와 함께 社勢行은 같은 달 28日에는 尹大統領이 檢察總長聽聞會時點에 視力上 아무런 問題가 없었음에도 職務權限을 濫用, 視力測定結果가 不同視로 나오도록 造作했다고 主張하며 尹大統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嫌疑로도 告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