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日 코로나 ‘安着期’로 轉換할까…격리의무 解除는 ‘愼重’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9日 10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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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8/뉴스1 © News1 — 8日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設置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臨時選別診療가 閑散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8/뉴스1 ⓒ News1

20日 새 防疫當局이 포스트 오미크론 對應體系安着期轉換與否를 發表할 豫定인 가운데 專門家들은 隔離義務解除는 신중해야 한다고 意見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政府出帆前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室外마스크 着用義務解除에 對해 너무 이르다고 憂慮한 것에 비추면 이番安着期轉換이 늦춰지든가 轉換되더라도 隔離義務解除等一部變化는 留保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지난 17日感染病危機管理專門委員會會議가 열렸다. 福祉部는 會議參席者名單은 非公開로 했지만 한 醫療專門家는 뉴스1에 “安着期轉換은 可能한 狀況이라고 보면서도 隔離義務解除는 신중하자는 雰圍氣”라며 政府의 氣流를 傳했다.

앞서 文在寅政府는 오미크론 對應體系를 樹立하면서 暫定 4週의 履行期를 거쳐 23日부터 安着期가 始作되는 것으로 設定했다. 코로나19는 이미 지난달 25日부터 1種傳染病에서 2種으로 下向됐다. 하지만 確診者隔離義務를 隔離勸告로 바꾸고, 確診者의 診斷費나 治療費, 入院費의 患者本人負擔을 늘리는 것은 履行期까지는 留保되고 安着期부터 始作하기로 했다. 當局은 確診者·危重症·死亡者發生規模, 코로나19 檢査와 治療體系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安着期轉換與否를 決定할 豫定이다.

박향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防疫總括班長은 18日 코로나19 定例 브리핑에서 코로나19 安着期轉換後治療費支援縮小에 對한 質問에 “(專門家들 사이에서) 入院治療의 境遇에 患者의 重症度에 따라서 相當히 負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本人負擔部分은 一定時點 동안에는 安着기에 가더라도 더 維持해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的이다”고 말했다. 朴班長은 安着期轉換時點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 治療費部分이라며 “財政의 形態든 아니면 健康保險에서 커버하는 式이든 어떻게 할 것인지 意見을 收斂하고 있는 中”이라고 說明했다.

隔離義務解除與否는 새 政府가 引受위 時節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强調해온 部分이다. 지난달 20日 신용현 引受委首席代辯人은 5月末完全히 隔離를 解除한다고 日程을 定하는 것은 相當히 性急한 接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隔離義務를 解除하기 위해서는 많은 準備를 해야 한다”며 “療養病院과 療養施設等高危險施設을 어떻게 保護할지, 地域에서 혼자 사는 脆弱階層을 어떻게 診斷하고 治療를 保障할지, 새로운 變異가 생기면 醫療體系를 어떻게 재동원할지 많은 檢討와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感染危險性等을 들어 隔離義務는 維持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가을 再流行과 새 變異發生等의 可能性도 섣불리 隔離義務를 없애서는 안되는 理由라고 본다. 政府諮問役의 專門家는 “安着期轉換을 위한 與件은 되어서 轉換可能性은 크다. 하지만 隔離義務는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순영 가톨릭醫大名譽敎授는 “醫學的으로 隔離義務를 維持해야 할 理由는 크지 않다. 隔離義務가 아니어도 걸리면 집에서 쉬고 雇用主가 쉴 수 있게 하는 社會的雰圍氣가 重要하다. 現狀況을 보는 觀點이나 政策的判斷의 問題일뿐”이라고 말했다.

大體로 政府와 專門家들이 治療費支援과 隔離義務維持를 말하고 있어 이의 變動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持續될지는 未知數다. 한달이 될지 無期限이 될지도 20日轉換與否發表에서 重要한 部分이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는 國務總理, 保健福祉部長官, 行政安全部長官이 번갈아 主宰하는데, 20日會議는 總理와 福祉部長官이 아직 任命되지 않아 行安部長官이 主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