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便에게 致死量 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殺害한 女, 懲役 30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8日 19時 35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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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에게 니코틴 原液을 탄 미숫가루 等을 먹여 니코틴 中毒으로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30代女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殺人等嫌疑로 拘束起訴된 30代女性 A 氏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害者의 死因은 急性 니코틴 中毒으로 밝혀졌는데 被害者가 흰粥을 먹은 뒤 보인 惡心, 가슴 痛症等은 典型的인 니코틴 中毒症狀이라고 볼 수 있다”며 “被告人은 液狀 니코틴을 購買하면서 原液을 追加해달라고 했고 이를 過多服用할 境遇生命에 危險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等被害者死亡前後事情을 볼 때 3者에 依한 殺害可能性은 작다”고 判斷했다.

이어 “被告人은 配偶者가 있었음에도 內緣關係를 維持하며 被害者인 男便의 財産과 保險金을 取扱하기 위해 니코틴 原液을 넣은 飮食을 3次例 먹게 해 被害者를 殺害했다”며 “犯行後被害者名義로 貸出받아 그 罪質이 不良하고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그러면서 “被害者는 被告人의 貸出金을 代身辨濟하는 等經濟的으로 많이 도왔으며 家族扶養을 위해 다니던 職場外追加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生活해왔는데 被告人의 計劃的인 犯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生을 마감하게 됐다”며 “被告人은 長期間社會와 隔離한 狀態에서 眞心으로 懺悔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被告人側은 裁判過程에서 被害者가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고 主張하며 殺人嫌疑를 否認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被害者는 死亡前날까지도 分讓豫定 아파트 等의 時勢를 檢索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急滯對處方法을 檢索하기도 했으며 死亡現場에서 니코틴 原液을 스스로 마신 어떤 痕跡도 發見되지 않았다”며 被告人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氏는 지난해 5月 26~27日男便에게 3次例에 걸쳐 致死量(3.7㎎) 以上의 니코틴 原液이 든 미숫가루, 흰粥, 물 等을 마시도록 해 男便이 니코틴 中毒으로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A 氏는 犯行後 지난해 6月 7日男便의 計座에 接續해 300萬 원 貸出을 받아 利得을 取한 嫌疑도 받는다.

애初警察은 A 氏가 男便에게 한次例 니코틴 原液을 마시게 한 것으로 調査했으나 檢察은 中毒症狀을 보인 뒤 好轉된 男便이 아내가 만든 粥을 먹고 다시 痛症을 呼訴한 點을 根據로 니코틴 音容이 一回的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 이에 剖檢醫面談, 法醫學者諮問, 被害者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 等補完搜査를 거쳐 犯行事實을 追加로 밝혀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