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컨트롤타워 空白憂慮에 政府 “法律根據組織, 役割 빈틈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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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박향 中央事故收拾本部防疫總括班長이 政府世宗廳舍保健福祉部 브리핑室에서 코로나19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政府가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等防疫組織은 法的根據를 基盤으로 만들어진 組織이라 權力移讓期에도 業務에 蹉跌이 없을 것이라고 18日 밝혔다.

박향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防疫總括班長은 中隊本部丈人國務總理와 福祉部長官不在, 疾病管理廳長交替等으로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이월로 인한 空白이 憂慮된다는 指摘에 “中對本會議는 變함없이 維持·運營하고 있다. 中對本을 中心으로 한 中收本 그리고 防對本의 役割도 빈틈없이 維持하고 進行 하고 있다”고 答했다.

손영래 中收本社會戰略班長 또한 “現在感染病對應意思決定體系는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한 中對本과 그리고 保健福祉部中心의 重修本科疾病管理廳中心의 中央防疫對策本部(防對本), 이 3元化體系로 只今 가고 있다. 이 體系는 災難管理法에 根據해서 災難管理法과 災難對應指針에 따른 組織體系로서 意思決定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새 政府가 새로 構成하겠다고 밝힌 防疫專門家中心의 獨立委員會에 對해선 中對本 같은 法的組織은 아니라고 說明했다.

손 班長은 “獨立委員會는 專門家들을 中心으로 한 諮問委員會의 性格이고, 決定權限까지 附與할 수 있는 性格은 아니다. 決定權限까지 附與하려면 法令自體의 改正을 통해서 法的으로 그 委員會를 法定委員會로 만들고 ‘어떤 걸 決定할 수 있다’고 法律에 根據를 두지 않는 以上決定委員會로서 活動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朴班長은 “中收本의 各班長, 팀長 그리고 各防對本의 本部長들, 部長들은 本人의 業務가 漏水가 없도록 빈틈없이 對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國民 여러분께 憂慮하거나 근심하시지 않도록 防疫對應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