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所 6個月만에 또’ 知人 때려 왼쪽 눈 實名 빠뜨린 20代實刑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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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行으로 服役한 뒤 出所 6個月만에 또다시 知人을 때려 失明하게 한 20代男性이 實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第13刑事部(裁判長 호성호)는 重傷害, 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上共同傷害嫌疑로 起訴된 A氏(23)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犯行에 加擔한 嫌疑(共同傷害 및 暴行)로 起訴된 B氏(21)에 對해서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200時間의 社會奉仕를 命했다.

A氏는 지난해 7月26日午前 3時44分께 仁川市南東區 한 食堂 앞길에서 知人 C氏(24)의 얼굴 等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을 實名에 빠뜨리는 障礙를 입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共犯 B氏도 C氏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嫌疑起訴됐다.

A氏는 C氏와 말다툼을 하다가 C氏의 말하는 態度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理由로 이 같은 犯行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特히 2019年 1月28日共同傷害罪等으로 懲役 2年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고 지난해 1月23日出所해 6個月만에 犯行을 했다.

裁判部는 “犯行過程에서 被告人이 보인 暴力性이 相當하고, 被害者는 手術을 받았음에도 視力을 回復할 可能性이 稀薄한 狀態다”며 “그럼에도 被害回復措置가 이뤄지지 않았고, 懲役刑服役을 마친 後不過 6個月만에 犯行을 저지른 點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또 “被告人 B는 이미 被告人 A로부터 相當한 暴行을 當한 被害者를 理由없이 暴行한 點等에 비춰 罪責이 무겁고 被害者에 對한 被害回復措置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加擔程度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밝혔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