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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僞裝結婚’ 故홍성엽, 再審 無罪에 1億6千 刑事補償｜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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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僞裝結婚’ 故홍성엽, 再審 無罪에 1億6千 刑事補償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18日 09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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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名 ‘YMCA 僞裝結婚’ 事件에서 新郞 役割을 맡으며 維新 撤廢 運動을 한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았던 故 홍성엽氏가 41年만의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으며 1億5800餘萬원의 刑事補償金을 받게 됐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8部(部長判事 배형원)는 戒嚴法 違反 等 嫌疑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洪氏의 遺族에게 1億5896萬원을 支給하기로 지난 11日 決定했다.

再審에서 洪氏와 함께 無罪가 宣告된 송진섭 前 安山市長에게도 刑事補償金 1億6314萬원을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洪氏는 지난 1978年 11月24日 統一主體代議員 選擧로 大統領 選出을 反對한다는 趣旨의 集會를 主導, 當時 戒嚴法이 禁止하는 政治 目的 集會를 했다는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洪氏 等은 集會에 앞서 政治 目的 集會가 禁止되자 糾彈 集會를 結婚式으로 假裝해 進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洪氏는 當時 假想의 人物로 僞裝해 男便 役割을 맡았고, 一名 ‘YWCA 僞裝結婚式’ 事件으로 불리는 當時 集會는 尹潽善 前 大統領 等의 主導로 서울 YWCA會館에서 開催됐다.

洪氏는 이같은 公訴事實에 따라 戒嚴法 違反 嫌疑로 起訴됐고, 首警司戒嚴普通軍法會議는 1980年 1月 洪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같은해 2審인 陸軍高等軍法會議는 洪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고 以後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됐다.

이에 洪氏의 兄은 지난해 5月 再審을 請求했고, 法院은 지난해 8月26日 再審 開始를 決定했다.

再審 裁判部는 洪氏 等에게 適用된 戒嚴法은 憲法裁判所가 違憲 決定을 내려 效力이 喪失했다며, 再審 對象 判決인 2審이 有罪를 宣告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無罪를 判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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