拘束期限滿了 앞둔 김만배·남욱…오늘 追加令狀審問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8日 05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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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期日滿了를 앞두고 있는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氏와 남욱 辯護士에게 追加拘束令狀을 發付할지 與否를 審理할 審問期日이 18日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等嫌疑로 起訴된 金氏等 2名의 審問期日을 進行한다.

金氏와 南辯護士는 ‘大庄洞開發背任’ 嫌疑로 지난해 10月21日拘束起訴됐다. 各審級法院은 被告人을 6個月間拘束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拘束期限은 오는 21日로 終了된다.

檢察은 金氏를 大庄洞開發 ‘賂物’ 嫌疑로, 남 辯護士를 不法政治資金提供嫌疑로 追加起訴했다. 裁判部는 背任嫌疑의 拘束期限이 滿了되는 狀況에서 賂物或은 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追加拘束令狀을 發付할지를 審理하는 것이다.

金氏는 天火同人 1號의 資金中 100億원을 박영수 前特別檢事의 姻戚를 통해 土木建設業者에게 건네는 方式으로 橫領한 嫌疑로도 追加起訴됐다.

土木業子羅某氏에게 20億원을 주어야 했는데, 羅氏가 大庄洞에 關한 祕密을 暴露하겠다고 脅迫해 100億원을 金氏가 준 것으로 檢察은 疑心하고 있다. 이때 ‘祕密’은 金氏等이 事前에 利益을 獨占하기로 共謀했다는 內容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이날 午後에는 大庄洞開發賂物嫌疑公判이 이어서 進行된다. 곽상도 前議員은 午前에는 出席하지 않고, 午後에만 法廷에 자리할 豫定이다. 裁判部는 午後부터 南辯護士를 辯論에서 分離해 證人으로 訊問할 計劃이다.

곽 前議員은 지난해 4月 아들의 成果給等名目으로 火天大有大株主金氏로부터 約 25億원(50億원에서 稅金控除)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氏는 곽 前議員에게 같은 金額의 賂物을 준 嫌疑를 받고 있다.

南辯護士는 곽 前議員에게 不法政治資金 5000萬원을 提供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에 對해 곽 前議員은 남 辯護士가 拘束됐던 過去事件當時辯護士 일을 해주고 正當하게 받은 代價라는 立場이다.

한便裁判部는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의 大庄洞開發背任嫌疑拘束期限이 滿了되자 證據湮滅敎唆嫌疑로 追加拘束令狀을 發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