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初代法務長官 한동훈, ‘文政府 지우기’ 法務·檢察大變革豫告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7日 19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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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就任式이 열리는 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尹錫悅政府初代法務部首長으로 한동훈 長官(49·司法硏修院 27期)李 17日就任했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後續立法과 憲法裁判所訴訟等當面한 課題가 첫 試驗臺가 될 展望이다. 法務·檢察人事에서 탈(脫)검찰 基調가 뒤집힐지도 關鍵이다.

韓長官은 就任一聲으로 證券犯罪合同搜査團再出帆을 宣言했다. 大檢察廳搜査情報擔當官室(修正官室)도 復活手順을 밟을 展望이다. 韓長官이 “社會的强者에 對해서도 嚴正하게 搜査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前政權關聯諸般搜査에도 彈力이 붙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檢首腦部人事, 檢搜完剝對應時急…大統領令改正·憲法訴訟陣頭指揮

尹錫悅大統領은 野圈이 剛하게 反對해온 한 長官의 任命을 이날 午後强行했다. 한 候補者는 任命發表直後 서울 銅雀區顯忠園을 參拜한 뒤 法務部政府果川廳舍에서 就任式을 갖고 卽時業務에 突入했다.

한 候補者는 就任式에서 “正義와 常識을 바탕으로 國民께 힘이 되고 慰勞가 되는 法務行政을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는 約束을 드린다”며 “그 約束에 同僚公職者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現職檢査場이었던 한 候補者는 檢察業務全般뿐 아니라 法務部商事法務課·檢察과에서 勤務한 經驗이 있어 法務行政에도 밝다는 評價다. 이를 土臺로 業務懸案을 把握한 뒤 本格的인 法務部改編作業에 突入할 것으로 보인다.

韓長官은 檢搜完剝局面을 거치며 指揮部空白狀態인 檢察組織安定을 위해 人事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曺國事態以後 뿔뿔이 흩어진 이른바 ‘尹錫悅師團’李檢察과 法務部要職에 錦衣還鄕할 것이란 展望이다.

特히 大庄洞開發非理疑惑을 搜査中인 全國最大地方廳 서울中央地檢長 자리에 누가 任用될지가 最大關心事다. 이정수 地檢長辭意로 空席이 돼 野圈의 ‘人事報復’ 攻勢負擔도 한결 덜었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常任顧問關聯事件이 걸려 있는 水原地檢長과 城南支廳長等人選도 注目받는다.

檢察總長人選과 就任까지 한 달餘가 걸리는 만큼 幹部人事를 서두를 것이란 觀測이 높다. 法曹界人脈이 豐富한 尹大統領이 이미 檢察總長候補者構想을 끝냈을 可能性도 적지 않아 한 長官과 어느 程度共感帶를 形成했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기수에 따라 檢察古參幹部들의 勇退規模가 갈리는 만큼 이를 미리 勘案한 人事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觀測이 나온다.

檢搜完剝立法에 따라 檢察의 搜査範圍縮小가 4個月도 채 남지 않은 만큼 後續對應策 마련에도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令改正을 進行하는 法務部首長으로서 檢察의 直接搜査範圍를 具體化하는 作業을 한 長官이 꼼꼼히 챙길 展望이다. 檢察에서는 腐敗·經濟犯罪가 다른 犯罪와 連繫되는 境遇가 많은 만큼 罪目을 追加하는 方式으로 直接搜査權을 넓히는 方案과 이들 犯罪의 正義를 새롭게 規定함으로서 直接搜査 숨筒을 터주길 期待하고 있다.

아울러 大檢이 主導하는 檢搜完剝相對權限爭議審判, 效力停止假處分等도 한 長官이 銃대를 맬 것으로 보인다. 韓長官은 人事聽聞會에서 “違憲素地가 있다”며 大檢에 힘을 실은 바 있다.

◇修正官室·合搜團復活手順…大庄洞·블랙리스트 等原則搜査 힘싣기

文在寅政府에서 廢止된 組織復活도 可視圈에 들어왔다.

韓長官은 就任式에서 “于先當場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實態에 對해 시급히 點檢하고 발 빠르게 對處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卽時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合搜團復活을 宣言했다.

그러면서 “庶民多重에게 被害를 주는 犯法者들은 지은 罪에 맞는 責任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市場參與者들에게 줄 것”이라고 强調했다.

合搜段과 함께 檢察總長의 ‘눈과 귀’로 불리는 大檢察廳修正官室復活도 有力하다. 韓長官은 聽聞會에서 “大檢情報蒐集部署의 順機能을 살리면서 副作用을 防止할 수 있는 바람직한 組織改編·制度改善方案을 愼重히 檢討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修正官室復活은 人事·職制와도 連繫되는 만큼 向後檢察總長指名·就任과 맞물려 進行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文在寅政府에서 檢察改革一環으로 推進된 ‘檢察 힘빼기’가 한 長官就任과 함께 原點回歸하게되는 셈이다.

이밖에 民情首席室廢止로 人事檢證機能一部를 擔當하게 됨에 따라 法務部組織改編도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이 過程에서 前政權에서 疏外된 檢察出身이 主要補職을 꿰찰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外部開放職으로 바뀌거나 非檢察이 차지한 要職에 한 長官側近人士들이 入城할 것이란 觀測이다.

大庄洞開發非理·李在明常任顧問의 辯護士費代納·産業部 블랙리스트 等前政權人士가 連累됐다는 疑惑을 받고 있는 搜査들도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韓長官은 “重大犯罪에 對한 對應空白을 最少化하고 刑事司法體系를 바로 세우도록 最善을 다해 보자”며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公正性을 높이고, 實力 있는 劍·警이 牽制와 均衡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努力하자”고 當付했다.

이어 “이 나라 大韓民國에서 檢察의 일은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이라며 “勿論人權과 節次를 지키는 것은 基本中의 基本이다. 國民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하자”고 强調했다.

韓長官의 이같은 發言은 檢察이 進行中인 各種搜査에서 左顧右眄하지 말고 原則대로 搜査하라는 메시지로 解釋된다. 더 나아가 한 長官은 政治權等外壓을 自身이 막겠다는 意志를 밝히며 搜査를 督勵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長官은 “所信을 가지고 正當한 業務遂行을 한 公職者를 不當한 外風으로부터 지켜내겠다”며 “事實 그것은 同僚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 이제 國民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라고 强調했다.

이같은 韓長官의 搜査督勵 메시지에 따라 關聯搜査는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事件들은 檢搜完剝立法과 關係없이 4個月以後에도 檢察의 直接搜査가 可能하다는 解釋이 많다. 하지만 論難의 餘地를 源泉遮斷하기 위해 4個月 안에 끝낼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아울러 直前政府와 野黨核心人士를 相對로 한 檢察의 直接搜査가 長期化될 境遇與小野大政局 속에서 政府與黨이 相當한 負擔을 안게 된다는 點도 考慮하지 않겠냐는 分析이다.

(서울·果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