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同僚 公職者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狀況 속에서도
最善을 다해 온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3萬 3,400餘 分의
法務部 同僚 公職者 여러분과 함께,
새 政府 첫 番째 法務部長官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國民들께서 不動産, 物價, 코로나 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只今,
저는
國民께 힘이 되고, 慰勞가 되는
法治行政을 해야 한다는 責任感을 느낍니다.
法務部는
大韓民國 建國 以來,
名稱이 한 番도 變하지 않은
두 個 部處 中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國防部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事實이,
法務部라는 이 部處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方向이
그만큼 單純明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法務部의 英文名稱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法務部에 勤務하는 우리는
恒常 시스템 안에서
‘正義(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法務行政의 責任者로서,
國民의 自由와 人權을 지키고,
正義와 法治主義를 굳건히 하기 위해
同僚 여러분과 함께,
容器와 獻身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過程에서
法務部 同僚 公職者 여러분의
多樣한 생각들, 正當한 所信을 뒷받침하는
버팀木이 되겠습니다.
法務部 同僚 公職者 여러분,
저는 ‘正義와 常識의 法治’를
앞으로 法務部가 나가야 할 方向으로
提示하고자 합니다.
먼저, 國民의 人權을 保護하는
따뜻한 法務行政을 펼쳐 나갑시다.
人權은
社會的 弱者와 少數者를 包含한 모든 人間에게
正義와 尊嚴性이 保障되도록 하는
憲法上 最高 價値입니다.
人權尊重이라는 우리의 目標에는
妥協이나 異見의 餘地가 없습니다.
法務部는 特히
힘없고 疏外된 國民을
따뜻하게 保護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法이 제대로 執行되지 못해 社會가 어지러워지면
그 被害는 特히 社會的 弱者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社會的 弱者 保護를 위해
法律支援을 强化하고,
犯罪被害者 治癒를 위한 綜合的 支援體系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庶民生活 安定을 위한 法制 改善에 힘쓰고,
人權 價値의 尊重을 위해
國民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傾聽합시다.
둘째, 先進 法治行政으로
大韓民國의 未來繁榮을 이끌어 나갑시다.
只今 大韓民國은
複雜한 國際情勢와 經濟狀況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次 産業革命 時代를
準備해야 합니다.
世界와 競爭하는 狀況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法治行政으로
大韓民國의 未來繁榮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犯罪豫防?外國人政策?矯正?人權?法務?檢察 等,
우리의 모든 業務 分野에서
國民들께서
世界的인 水準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全力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國民의 피 같은 稅金으로 月給 받는 사람들입니다.
國民들께
水準 높은 서비스로 몇 倍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法務行政과 刑事司法制度를
꼼꼼하고 細密하게 硏究?檢討하여
國家競爭力 跳躍을 위한 基礎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設立 檢討를 包含하여
移民政策을 水準 높게 推進해 나갈
體制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優先的으로 살피지 못했던
校正 業務에서의 人的, 物的 劣惡함을
이番에는 劃期的으로 함께 改善해 봅시다.
이 밖에도, 世界를 先導할 大韓民國을 위해
우리 法務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苦悶해야 합니다.
셋째, 中立的이고 공정한 檢察을 만듭시다.
國民이 願하는 眞짜 檢察改革,
眞짜 刑事司法시스템 改革은
社會的 强者에 對해서도 嚴正하게 搜査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只今 이 地球上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事實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大韓民國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大韓民國 國民은
짧은 時間에 民主化와 産業化를 同時에 이룬
偉大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資格이
充分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重大犯罪에 對한 對應 空白을 最少化하고, 刑事司法體系를 바로 세우도록 最善을 다해 봅시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과 公正性을 높이고,
實力 있는 劍?經이
牽制와 均衡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努力합시다.
이 나라 大韓民國에서
檢察의 일은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입니다.
勿論, 人權과 節次를 지키는 것은,
基本 中의 基本입니다.
國民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秩序를 지키고, 國民들께서 安全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憲法이 國民들께 約束한
이 나라의 根本입니다.
자유로운 競爭은
이 社會 發展의 엔진으로서
積極 奬勵되어야 하지만,
同時에 競爭에 參與하기를 願치 않는 사람들과 競爭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幸福하게 살 수 있도록 保障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指向點이
優劣 없이 共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法務部도 그 調和를
이 나라 司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國民들께서 安心하며 살 수 있는 社會를 만드는 것은
國家의 가장 基本的인 責務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社會,
組暴이 설치는 社會,
庶民들이 被害를 當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選擇하는 社會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法務部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于先 當場,
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 實態에 對해 시급히 點檢하고 발 빠르게 對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卽時,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庶民 多重에게 被害를 주는 犯法者들은
지은 罪에 맞는 責任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市場參與者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國民들께서 安心할 수 있도록
犯罪豫防을 위한 그동안의 政策 全般을 再檢討하고, 電子監督制를 世界 最高 水準으로 運營해 나갑시다.
法務?檢察은 犯罪被害者를 위해
法에 따라 犯罪와 싸우는
公職者라는 事實을 記憶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法務部 同僚 公職者 여러분,
저는 다시 한番,
正義와 常識을 바탕으로
國民께 힘이 되고 慰勞가 되는 法務行政을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는 約束을 드립니다.
그 約束에
同僚 公職者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付託드립니다.
저는 現場에서 熾烈하게 經驗한 同僚 여러분醫意見을 尊重하겠습니다.
또한,
所信을 가지고 正當한 業務遂行을 한 公職者를
不當한 外風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同僚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國民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同僚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恒常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22年 5月 17日
法務部長官 한 棟 勳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