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身邊保護母殺害’ 이석준에 死刑求刑…“永遠히 排除해야”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17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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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邊保護를 받고 있는 被害女性의 어머니를 殺害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檢察이 死刑을 求刑했다.

檢察은 17日午後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이종채) 審理로 열린 이석준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報復殺人等嫌疑結審公判에서 死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이날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犯行에도 搜査機關에서 繼續 거짓말을 하고 4回調査에 이르러서야 自白했다”며 “法廷에서 被害者를 物質만 要求하는 나쁨 사람을 만들어 名譽毁損하며 敢行을 要求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參酌할 만한 點이 全혀 없다. 遺族도 强力한 處罰을 願하고 있다”며 “永遠히 社會에서 排除되는 刑罰도 苛酷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報復殺人, 殺人未遂, 殺人豫備, 强姦傷害,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카메라利用撮影·頒布等), 監禁,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月5日被害女性 A氏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被害者를 暴行, 脅迫,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다음날 A氏가 警察에 申告하자 이석준은 被害者를 殺害하려고 했으나 當時 112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에 依해 豫備에 그친 것으로도 調査됐다.

以後 이석준은 A氏等에게 報復할 目的으로 興信所를 통해 A氏의 住所地等을 入手했고, 렌트카에 電氣衝擊機等을 싣고 宅配技士行世를 하며 A氏의 어머니를 殺害했다고 檢察은 봤다.
檢察은 첫番째 裁判當時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命令을 請求하면서 이석준이 “道具를 準備하는 等犯行을 緻密하게 準備했고 宅配技士를 詐稱해 殘酷하게 殺害하는 等再犯危險性이 높다”고 말했다.

反面 이석준 側은 ▲被害女性 A氏에 對한 强姦 및 傷害 ▲興信所를 통해 50萬원을 내고 住所地를 알아낸 個人情報保護法違反 ▲A氏의 어머니에 對한 報復殺人等一部嫌疑를 否認해왔다.

이석준의 辯護人은 1次公判에서 “殺人을 計劃한 것이 아니며 檢擧될 것이 두려워 도망갈 時間을 벌기 위해 凶器로 被害者를 찔렀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앞서 被害女性 A氏는 지난 10日 2次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이석준의 暴行·脅迫이 있었던 時點과 性暴行間隔等當時 겪은 狀況을 證言했다. 證人新聞은 이석준과 分離된 狀態로 進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