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떠난 金오洙 “檢搜完剝沮止最善 다했으나 力不足…警察牽制必要”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6日 16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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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6일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5.6 뉴스1 — 金오洙檢察總長이 辭表가 受理된 6日大檢察廳을 나서고 있다. 2022.5.6 뉴스1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推進에 反對하며 檢察을 떠난 金오洙前檢察總長이 辭表가 受理된 直後檢察內部網에 辭職人事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確認됐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金前總長은 지난 6日檢察內部網 ‘이프로스’에 “오늘 檢察을 떠난다”며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罪悚하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時期를 잊지 말고 반드시 記憶해달라”고 적었다.

金前總長은 지난달 7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案件調停委辭補任부터 같은 달 22日 두 番째 辭表를 낼 때까지의 過程을 日誌처럼 整理해 올렸다.

그는 “4月 9~10日 깊은 苦悶 끝에 檢搜完剝法案推進結果에 關係 없이 職을 걸겠다는 確固한 決心을 굳혔다”며 “以後單 한番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言及했다.

이어 “다만 辭職書數理前까지 總長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檢事長會議駐在와 言論을 통한 國民呼訴, 大統領面談要請等의 日程을 遂行했다”고 덧붙였다.

金前總長은 지난달 11日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한 뒤 17日辭職書提出事實을 처음 言論에 알렸다. 以後 18日 문재인 當時大統領과 面談한 뒤 業務에 復歸했다.

그러나 22日朴炳錫國會議長의 仲裁案에 與野가 合意하자 金總長은 再次辭表를 내고 出勤하지 않았으며 法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한 以後인 6日辭表가 受理됐다.

金前總長은 “지난 한 달 동안 저뿐 아니라 모든 檢察構成員은 一致團結해 한 목소리로 法案處理에 관계된 분들과 國民에게 問題點과 充分한 論議의 必要性을 알리고 說得하기 위해 最善을 다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하지만 多數의 힘으로 民主的節次를 어기고 날짜를 定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對應은 力不足이었다”며 “大多數國民과 市民團體, 學界, 辯護士團體, 法院等關係機關이 憂慮해도 所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金前總長은 그러면서 警察改革도 言及했다. 그는 “檢察의 搜査機能制限으로 搜査權을 獨占하게 된 警察에 對한 牽制와 均衡裝置는 必須的”이라며 “2020年刑事司法制度改革過程에서 推進하기로 한 自治警察制强化, 行政警察과 搜査警察의 分離等 이행도 時急히 推進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前總長은 앞서 6日辭表가 受理된 뒤 公式退任式 없이 大檢察廳玄關에서 職員들의 배웅을 받으며 檢察을 떠났다. 그는 當時 “任期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 國民 여러분과 檢察構成員께 죄송스럽다”며 “檢察은 底力이 있으니 어려운 狀況을 반드시 克服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